'민주당 보이콧' 추경·연금 개혁·반도체특별법 표류 장기화

정국 핵심 의제인 반도체특별법 개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 등 표류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보이콧 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민주당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MBC라디오에서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협의회를 보이콧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28일 전격 취소하면서 국정 현안의 표류를 시사한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시 직전에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

이날 박 수석부대표는 "지금 최 권한대행은 '내란 대행'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 했다.

국정협의회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발생한 국정 공백을 메우자는 공감대 위에 지난해 12월 31일 여야정이 출범에 합의한 협의체다.

트럼프발 경제·통상 위기, 연금 개혁, 반도체 특별법, 추경 등 현안에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여야 모두 타협보다는 지지층 결집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국정 핵심 현안 표류가 길어질 전망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