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사회단체연합, 윤 대통령 석방은 법치주의의 작은 불씨

범시민사회단체연합(회장 이갑산, 이하 범사련)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은 당연한 것으로, 자유로운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범사련은 “이는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무너져가던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여전히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탄핵심판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역사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사련은 “이번 석방은 법치주의의의 작은 승리로 현재 한국은 제대로 된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지 않아 국가의 위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며, “의회를 장악해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적 탄핵 시도는 명백한 위헌 행위다. 윤 대통령의 석방은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보여주지만, 정치보복을 위한 탄핵심판 자체는 이미 우리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건국 이래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적 탄핵의 도구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의 수호자로 남을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완전한 붕괴를 뜻한다. 이후 어떤 대통령도 국회 다수당의 횡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위험한 선례로 남아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이번 사태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다”라며, “ 헌재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법이 아닌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법리적 판단에 의한 결과가 도출된다면 우리는 이를 헌법 수호의 승리로 선언하고 부패한 정치권력에 한해 전면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범사련은 “범사련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나아갈 것이며, 정치적 탄핵을 차단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 개정 및 제도 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러한 헌법 유린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원칙, 그리고 역사적 양심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헌법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시도도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