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 공약집 발간…임기 단축 개헌·규제혁신처 신설 약속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이름으로
9개 정책과제·307개 세부공약 제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고양시 MBN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26일 김문수 당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성장엔진’ 공약을 필두로 9개 정책과제와 41개 실천 과제로 나눠 307개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앞세운 공약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규제혁신처 신설과 인공지능(AI) 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환 △‘메가 프리존’으로 지자체장에 규제면제 권한 부여 △비정규직·여성 목소리도 담는 부분근로자대표제 △현실적 에너지 믹스로 전력 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했다.

9대 정책과제로는 먼저 한국 미래동력과 산업·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미래 성장엔진 △활력 경제 △튼튼 뿌리경제 △잘 사는 국민을 제시했다. 국가 개혁과 지역 상생 측면에서 내놓은 과제는 △모두함께 발전 △대한민국 혁신이다. 아울러 △든든 국가안보 △국민안심 안전 △빈틈 없는 복지를 과제로 선정했다.

시·도별 공약의 경우 김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 지방분권과 지역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산업 육성과 그린벨트 등 규제권한 이양 △지역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 △교육·복지 서비스 개선 등이다.

생활밀착형 공약은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지출 캐시백 제공 △가족간병 최소 월 50만원 지급 △자궁경부암 백신 건강보험 적용 △지정돌봄인 등록제 도입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항목 목록 작성과 가격 온라인 게시 의무화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대통령실 낙하산 인사를 완전 근절하고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에 두고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 개발과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