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채·기금 활용은 재정위기를 기회 바꾼 전략"

경기도 이천시가 최근 시 전역에 걸린 ‘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채 발행’ 관련 현수막에 대해 “재정위기를 기회로 바꾼 전략적 선택”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약 1,000억 원의 세입 손실을 감당해야 했던 시는 하이닉스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의 급락까지 겹치며 유례없는 재정 위기를 맞았다.

실제로 해당 세수는 2019년 3,279억 원에서 2020년 350억, 2021년 628억 원, 2023년 1,412억 원으로 급감했고, 2024년에는 결국 0원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선8기는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점부터 교부세 교부단체 전환을 목표로 세입 구조를 분석하고 기준재정 수입·지출에 대한 전략을 수립했으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국 2023년 보통교부세 60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동시에 재정관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국고보조사업·공모사업·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핵심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했다.

특히 최근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이는 일시적 재정 보전이 아닌 시중금리 인하와 2025년 세수 회복 예측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채는 단기 유동성 대응이 아니라 장기 미집행 사업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로, 미래세대를 위한 계획적 재정 운용이라는 것이다. 재정안정화기금 또한 단순히 비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의 유연한 활용을 통해 시정의 동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이라며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하고, 변화하는 세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천을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