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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이색사업 10선'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8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수사관 업무전화에 통신사(KT) 인증 발신 정보를 표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찰서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수신자 휴대전화에 '○○경찰서'와 같은 발신정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 등 수사기관 사칭 피싱범죄 피해액은 2022년 2077억 원에서2023년 2364억 원, 지난해 5349억 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피해금액이 전년에 비해 무려 116.3%나 증가했다.
대구경찰청이 소개한 보이스피싱 수법 사례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 등을 사칭하고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다량의 '대포 통장'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국가안전계좌 송금, 팀뷰어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찰 등 관공서를 사칭하는 피싱범죄로 국민 피해가 지속증가하고 있고, 수사관이 사건관계인에 전화하는 경우에도피싱 의심으로 수신을 거부하여 수사업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통신사 인증 발신정보 표시를 통한 피싱범죄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화 성공률 제고, 수사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