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하남(황산) 활어유통인 유치 의혹 11차 조사…“특혜 여부 끝까지 파헤친다”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가 16일 의회 멀티룸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추진된 활어유통인 유치 과정에서 제기된 행정 절차 적정성 문제와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345회 임시회에서 특위가 구성된 이후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위는 권봉수 위원장과 김용현 간사, 김성태·정은철·양경애·김한슬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구리시 주선호 도시개발과장 등 공무원 2명,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장 등 임직원 3명, 강북수산 양승휘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한 중도매인조합연합회 정병찬 회장과 강북수산 중도매인조합 송기조 조합장이 참고인으로 나서 질의에 응했다.

의원들은 경매 집하·보관장 설치 및 중도매업 허가 과정, 활어 집하시설 가설건축물 추진 경위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이는 그동안 제기돼 온 “행정의 편의 제공” 및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절차였다.

권봉수 위원장은 “부당한 행정 집행을 감시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라며 “증언과 의견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사무조사가 단순한 보여주기식 절차가 아니라, 시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의회의 책무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업체의 입주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행정이 얼마나 공정했는가, △특정 업체가 다른 유통인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받은 것은 아닌가, △도매시장 전체의 균형 발전과 경쟁 질서가 훼손된 것은 아닌가 하는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핵심이다.

특히 활어유통업은 도매시장의 신뢰와 직결되는 분야로, 특정 세력이 구조를 독점하거나 행정이 편향된다면 향후 시장 운영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특위 조사가 단순히 “누가 잘못했나”를 가리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행정의 책임 구조를 드러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오는 10월 말까지 활동하며, 10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형식적 결론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 제도 개선과 책임 규명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역 상인들과 중도매인들은 “이번만큼은 특혜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 행정의 투명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번 특위의 성패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