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관세협상 장기화에 기업·무역보험공사 모두 피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장기화로 수출기업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보험·보증료 할인과 보증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공사가 지원한 보험·보증료 할인 규모는 580억 원을 넘었으며, 그중 167억 원은 정부가 ‘관세 협상이 잘됐다’고 발표한 이후인 8~9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약 6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출업계의 피해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사가 수출업체 대신 채무를 상환한 대위변제금은 2023년 486억 원, 2024년 487억 원에서 올해 691억 원으로 40% 이상 급증했으며, 8~9월만 비교하면 작년 76억 원에서 올해 189억 원으로 2.5배 증가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대위변제금 급증은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로 인한 수출업계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라며 “무역보험공사가 정부의 미흡한 협상 대응으로 발생한 피해를 떠안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 공사의 재정 악화로 인해 정부 출자금 증액이나 기업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출기업과 공사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설령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그 후유증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다”라며 “지금도 이미 늦었다. 정부는 수출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