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국회 통과…사법부·야당 "사법 시스템 훼손" 반발

판·검사 법왜곡 처벌 법안이 사법부와 야당의 거센 저항에도 국회를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 ‘특혜’ 의혹을 둘러싼 사법개혁 3법의 첫 포문이 터지며 헌법질서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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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24시간 만에 종결…찬성 163표로 가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법왜곡죄법)이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반대 3·기권 4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24시간 토론 방해)를 범여권이 종결 동의로 제압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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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판·검사가 형사사건에서 ‘타인 이익·권익 해 목적’으로 법령 적용을 고의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처벌을 명시했다. 증거 조작·위법 수집·국가기밀 누설(간첩죄 확대)도 처벌 대상이다.

위헌 논란에 ‘막판 수술’…당내 분열 노출

민주당은 위헌 시비 우려에 형사사건 한정·재량 판단 예외 등으로 법안을 급 수정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김용민 간사 등 강경파는 “누더기법”이라 본회의 불참하며 불만을 터뜨렸다.

곽상언(민주당)·천하람(개혁신당) 등은 반대표를, 박은정(조국혁신당) 등은 기권으로 맞불을 놨다. 법조계는 “재판 독립 침해·모호성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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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사법 파괴 악법”…사법부 긴급 대응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명용 사법 테러”라며 전원 불참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0년 사법 체계 난도질”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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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6일 오후 즉각 전국 법원장회의 소집을 통해 대응을 논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정신 훼손”이라며 법안 재고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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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상정…사법3법 28일 완성 로드맵

법왜곡죄 통과 직후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이 본회의에 올랐다. 대법 판결 후 헌재 소원 허용·효력 정지 조항이 핵심으로, 야당 필리버스터 재개 속 27일 표결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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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안까지 28일 처리 목표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 위헌 시비에 헌재가 결정권 있다”며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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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죄 확대도 파장

법안에 국가기밀·첨단기술 유출 처벌(간첩죄 ‘외국 준하는 단체’ 확대)이 끼어들며 안보 논란까지 불거졌다. 야당은 “대통령 관련 재판 방탄용”이라며 헌재 심판·재심 가능성을 지목했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판사 재판 독립을 형사처벌로 옥죄는 초유의 사례”라며 “사법부 전체 신뢰 추락 초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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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행 불가피…사법개혁 3법 운명은

법왜곡죄는 위헌 논란 속 출발부터 삐걱댄다. 대법원 전관들은 “법 해석 자유 침해”라며 집단 반발을 예고했다. 사법3법 패키지가 재판소원제·증원안으로 확장되면 헌법재판소 부담이 폭증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완성”이라며 전방위 저지를 다짐했다. 이 법안이 ‘이재명 리스크’ 해소 도구냐, 진짜 사법개혁이냐에 여야 운명이 걸렸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