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종전까지 비상대응체제 지속…'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시행"

청와대가 12일 열린 비상경제현안 점검회의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란 종전까지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지속하는 한편 에너지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장5부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경 "금일 14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하애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여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며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 지속 △주2회 국무총리 혹은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 △주요 품목 별 일일 점검 신호등 체계 운영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자율 5부제 시행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새로운 정책으로 국토교통부의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 출퇴근 시차 이용시 정률제(기본 요금제) 환급률 30%p 인상,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 50% 인하 등의 혜택을 담은 개선안을 이번주 안에 확립,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추가 경정을 통해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에 6783억 원 규모 재원 조치가 마무리된 만큼 나프타 공급량을 이란 전쟁 발발 이전 수준인 연 211만 톤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미국과 이란은 올 2월 28일부터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제임스 데이비드(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파키스탄에서 이란 측과 종전 협상을 벌였다.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밴스 부통령은 "협상팀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파키스탄을 떠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합의 자체는 불발됐으나 후속 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면서도 "휴전이나 종전이 성립된다 해도 물류, 운송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