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부세 1조로 추경 승부수…민생 방어 vs 재정 효율 ‘갈림길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보통교부세 1조 원 시대’를 열며 고유가·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1,98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재정 여력이 확대된 만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직접 메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 추경이 실질적인 민생 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세입·세출 보정 수준을 넘어, 급변하는 외부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입 성격이 강하다. 특히 중앙정부 지원이 축소되거나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지방재정으로 보완하는 ‘자체 대응형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울산의 보통교부세는 2015년 697억 원에서 올해 1조 364억 원으로 10년 만에 약 15배 증가했다. 보통교부세는 용도 제한이 없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이다.
시는 이 같은 재정 확대를 기반으로 정책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외부 경기 변동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부세 증가가 지방 재정의 ‘체질 개선’이라기보다 국가 재정 구조 변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경기 변동이나 국세 수입 변화에 따라 교부세 규모가 다시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유가·물가 직격탄…현장 요구 반영 ‘핀셋 지원’

이번 추경의 핵심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 업종 지원이다.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됐다. 운송 단가와 직결되는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정부 지원이 축소된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2,000만 원에서 9억 1,0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현장에서는 그간 지원 공백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한 운수업계 관계자는 “유류비가 오르면 사실상 수익 구조가 바로 무너진다”며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은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회성 재정 지원만으로는 구조적인 비용 상승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가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장기 대응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추경 예산은 민생 안정과 미래 산업 투자에 병행 투입된다.

대중교통비 환급(K-패스) 지원에 50억 원을 편성하고, 어르신 교통카드 제작 등 교통 복지를 강화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일상·긴급 돌봄 지원 확대에 21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초거대 산업 AI 연구 지원 5억 원, 수중 데이터센터 실증모형 개발 3억8,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 구조 전환 흐름 속에서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기후 대응 예산도 반영됐다. 폭염 대응 스마트 승강장 조성과 취약시설 쿨루프 시공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이 포함되며 시민 체감도를 높였다.



울산의 보통교부세 1조 원 돌파는 분명한 재정 확장 신호지만, 동시에 재정 운용 능력을 시험하는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다.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검증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재정 확대 국면에서는 단순 집행보다 정책 효과를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중요하다”며 “민생 안정과 산업 투자 간 균형, 그리고 사업별 성과 관리 체계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확정될 예정이다. 확대된 재정이 실제로 지역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향후 집행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tkay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