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47곳 손질 착수…장기 미집행 시설 정리

경기 광주시가 오랫동안 유지돼 온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대규모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계획만 존재하고 실행되지 못한 시설 문제를 포함해, 현재 도시 여건과 맞지 않는 규제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최근 관련 용역을 시작하며 약 744만㎡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시 외곽과 도심을 포함한 47개 구역이 대상이며, 정비 작업은 2027년 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정비의 방향은 분명하다. 과거 기준에 맞춰 설정된 계획 가운데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걸러내고, 현재 생활환경과 도시 성장 흐름에 맞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계획만 유지된 채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들 시설은 지정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토지 이용만 제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시는 이러한 시설을 일괄적으로 유지하기보다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 조정하거나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토지 이용 기준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일률적인 규제가 적용되던 일부 지역에 대해 실제 이용 수요를 반영한 용도 재설정이 추진된다. 생활 편의시설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이번 재정비는 개별 계획의 수정에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의 방향성과 연결된다. 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 장기적인 도시 구조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렬할 계획이다. 이는 분산돼 있던 계획을 하나의 기준 아래 통합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에 나서는 흐름 속에서, 광주시 역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방치된 계획을 유지할 경우 토지 활용이 제한되고 주민 불편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작업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필요한 기반시설은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형태로 정리한다는 목표다. 궁극적으로는 도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