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기' 깬다…광주시의회, 외부 '윤리 브레이크' 보강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셀프 징계'와 '온정주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기 광주시의회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윤리 감시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재정비했다.

주민들의 높아진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의회 내부의 판단을 과감히 내려놓고,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의정활동의 고삐를 죄겠다는 취지다.

1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5일 의회 청사에서 ‘행동강령운영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결원을 충원하고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위원 위촉식을 단행했다.
이번 전열 재정비는 임기 만료와 사퇴 등으로 발생한 외부 감시 인력의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갈수록 엄격해지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청렴 기준을 실제 의정 현장에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지난해 6월 첫 닻을 올린 광주시의회 윤리자문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의회 권력과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독립적 자문 기구다.

의원들이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징계 도마 위에 오를 때, 의원들로만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의회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이번에 새롭게 소방수로 투입된 인물은 지역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계의 이윤희 경인일보 본부장과 주민 밀착형 시각을 대변할 시민사회 분야의 박용수 경안동통장협의회 회장이다.

의회는 이들의 합류로 자문위의 현장 감시 기능이 한층 날카로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활동하던 위원 5명의 연임을 확정 지으며, 조직 안정성과 전문적인 자문 연속성까지 동시에 확보했다.
자문위는 앞으로 의원들의 재산 등록,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여부는 물론, 논란이 발생했을 때의 징계 수위 산정까지 전방위적인 스크리닝을 지속하게 된다.


지방자치 제도의 성숙과 함께 지역 의원들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외부 자문 체계의 고도화는 의회의 자정 능력을 입증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과거의 의사결정 구조를 과감히 탈피해 수발신 공문이나 심의 과정에 외부 자문위의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는 그 어떤 공공기관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투명성을 증명해 내야 한다"라며 "이번에 보강된 자문위원회가 의회 내부의 온정주의를 매섭게 견제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하고 청렴한 의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타협 없는 감시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