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억 청도군수 공약 '햇빛연금' , 발전소 위치도 안 잡았다

청도군민 한 사람에게 매달 1만원을 지급하려면 1년에 약 50억원이 필요하다.

박권현 청도군수가 핵심 공약으로 내건 ‘청도형 햇빛연금’을 숫자로 바꿨을 때 나오는 첫 계산이다.

청도형 햇빛연금은 지역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협동조합 형태로 전 군민에게 정기적으로 나누는 구상이다.

민선 9기 출범 한 달을 넘기면서 공약의 관심도 발전소 위치와 설비 규모, 투자비, 배당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재 청도군이 햇빛연금 배당 재원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발전소는 없다.

발전소 위치와 설비용량, 예상 수익, 지급액, 첫 지급 시점도 공개되지 않았다.


경북도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도군 인구는 내국인 4만117명과 외국인 1394명을 합해 4만1511명이다.

내국인에게만 매달 1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48억1404만원이 든다.

외국인까지 배당 대상에 포함하면 필요한 재원은 49억8132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약에는 구체적인 지급액이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월 1만원만 지급해도 연간 50억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

월 3만원이면 연간 약 149억원, 월 5만원이면 249억원이 필요하다.

지급액을 정하기 전에 태양광발전에서 매년 얼마의 순이익을 만들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야 하는 이유다.


설비 이용률을 15%로 가정하면 태양광 1MW는 1년에 약 131만4000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전력거래소가 공개한 8월 3일 육지 계통한계가격(SMP) 평균은 1kWh당 152.63원이다.
지난달 30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평균가격은 1REC당 7만368원이다.

REC 가중치 1.0을 적용하고 현재 가격이 1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태양광 1MW의 연간 매출은 약 2억9300만원이다.

청도군 전체 인구에 월 1만원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만들려면 산술적으로 17MW가 필요하다.

그러나 17MW는 부지 임차료와 시설 유지비, 금융비용, 세금, 수선충당금 등을 빼기 전 매출 기준이다.

발전 매출의 70%를 실제 배당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설비는 약 25MW로 늘어난다.
배당 가능액이 매출의 절반이면 34MW가 필요하다.



전력 판매가격과 일조량이 줄어들면 발전 용량은 더 커져야 한다.
반대로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통해 수익 변동을 줄이면 배당의 안정성은 높아질 수 있다.

결국 햇빛연금의 규모는 패널 수보다 총사업비와 차입금, 전력 판매계약에서 결정된다.


박 군수가 모델로 제시한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에게 참여 조건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배당하는 구조다.

발전사업에 주민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분기별로 배당한다.
지급액은 발전소 규모와 거주 지역, 참여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안군은 2018년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한 뒤 2021년 안좌도와 자라도에서 첫 배당을 시작했다.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부터 지급 범위를 넓혀 온 방식이다.


청도형 공약은 처음부터 ‘전 군민 정기 분배’를 내걸었다. 신안보다 지급 범위는 넓고 발전 수익을 나눌 주민 수도 많다.

신안의 이름만 가져올 수 없는 이유다.

폐염전과 대규모 태양광단지를 활용한 섬 지역과 달리 청도는 농지와 산지, 공공시설, 민간 유휴부지가 흩어져 있다.

군이 직접 발전사업자가 될지, 군민협동조합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공유할지, 군이 투자한 발전소 수익을 배당할지도 구분해야 한다.


청도군이 먼저 내놓아야 할 자료는 유휴부지 목록과 부지별 설치 가능 용량이다.

기존 태양광발전소의 허가·가동 현황, 변전소와 배전선로의 접속 가능 용량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부지를 확보해도 생산한 전력을 계통에 연결하지 못하면 수익을 낼 수 없다.

사업비 조달 방식도 핵심이다.

군비와 민간자본, 주민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 배당액이 달라진다.
대출로 시설을 건설하면 초기 수익의 상당 부분이 원금과 이자 상환에 들어갈 수 있다.

배당 자격도 정해야 한다.

거주기간을 얼마나 요구할지, 미성년자와 외국인을 포함할지, 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가산할지, 현금과 지역상품권 중 무엇으로 지급할지에 따라 필요한 재원이 달라진다.

전력가격이 하락하거나 시설 고장으로 수익이 줄었을 때 배당을 낮출 수 있는지도 미리 알려야 한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군과 주민, 민간사업자 가운데 누가 부담할지도 빠질 수 없다.

전 군민 월 1만원에도 매년 약 50억원이 필요하다.

청도형 햇빛연금의 첫 답은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보다 50억원의 순이익을 어떤 부지와 발전소, 자본으로 만들 것인지 보여주는 계산서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