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복합민원, '허가2과' 통하면 된다

김포시는 최근 시민과 기업의 인허가 편의성을 높이고 복합민원의 처리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허가2과'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파편화되어 있던 인허가 기능을 기능별로 전문화하는 동시에 상호 연계해 '찾기 쉬운 허가행정, 빠른 민원처리, 책임 있는 원스톱 행정'을 실현하는 데 맞춰져 있다.


그동안 복합 인허가 민원은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건축 및 개발행위뿐만 아니라 환경, 폐기물, 오수, 정보통신 등 각기 다른 분야의 까다로운 검토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민원인들은 업무 성격에 따라 여러 부서와 담당자를 직접 찾아야 했고, 진행 상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왔다.

새롭게 출범한 허가2과는 △통신민원팀 △환경인허가팀 △폐기물 인허가팀 △오수관리팀 등 4개의 전담 팀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를 비롯해 환경 및 폐기물 관련 인허가, 오수처리시설 등 시민과 기업의 일상 및 사업 활동과 직결되는 밀접한 업무들을 한 조직 안에서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시는 이 같은 체계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부서 방문과 문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직 신설과 함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민과 건설업체들의 체감도가 높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의 처리 기간 단축이다. 통신민원팀은 착공 전 설계도 확인부터 사용전검사까지의 과정을 전담해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건축물의 준공 및 입주와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처리 기간을 기존 법정 기한인 14일에서 단축해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 프로세스를 대폭 혁신했다. 사전 서류 검토부터 일정 조율, 현장 검사 및 결과 통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효율화해 건축물의 원활한 입주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환경인허가팀은 환경 관련 인허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조율하고, 폐기물 인허가팀은 사업장별 특성과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관된 허가 행정을 추진한다. 오수관리팀 역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개발 및 건축 인허가와 연계되는 민원의 처리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포시는 향후 인허가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걷어내는 한편, 디지털 기반의 인허가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의 사업 추진과 시민의 일상을 능동적으로 뒷받침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이번 허가2과 신설은 시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체질을 개선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분야별 전문성과 신속성을 겸비한 원스톱 허가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