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란 남동구의원 “뇌병변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 시급”

인천 남동구의회 장성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월2동·간석2동·간석3동)이 뇌병변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1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뇌병변장애인 정책은 제도의 숫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남동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학교 졸업 이후 이용할 시설을 찾지 못하는 성인 뇌병변장애인의 현실을 지적했다. 학령기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 돌봄이 이뤄지지만, 졸업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해지면서 돌봄 책임이 고스란히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와 개인별 특성에 따라 식사와 이동, 의사소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생활환경과 실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우선 뇌병변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이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지원 사각지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와 주간이용시설 현황, 보조기기 및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성인 뇌병변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간이용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기존 시설의 운영 여건을 점검하고 장애 특성에 적합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낮병동 등 의료재활서비스와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활동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조했다. 장 의원은 활동지원기관과 협력해 활동지원사 매칭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교육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 정책은 정책의 개수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거듭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성인 뇌병변장애인이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돌봄과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남동구가 제안된 실태조사와 시설 확충, 활동지원서비스 개선을 실제 정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 장애인 복지의 실효성은 제도의 존재 여부를 넘어 당사자가 일상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