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한중수교 24주년과 북한...김대호 주필 SBS CNBC 출연, 매일경제 전 워싱턴 특파원, 한중 교역 35.1배 증가 순망치한 항장무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24일로 24주년을 맞았다.

북한은 이날 또 SLBM을 발사했다. 한국과 미국의 UFG연습에 반발한는 것으로 관측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3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SLBM 발사는 지난 7월 9일 이후 처음이다. 한미가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시작한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이 UFG 연습에 반발해 도발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1992년 수교했다. 수교 이후 두 나라 관계는 경제적인 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간에는 긴강감마저 흐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꼬이는 결정적 이유는 북한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을 순망치한의 관계로 옹호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미사일을 쏘아도 중국은 북한을 비호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은 24일 sbs cnbc에 출연, 한·중수교 24주년의 의미와 향후 한·중 관계 전망에 관해 특별강연을 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요지

1.오늘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24주년이 되는 날이다. 해마다 수교기념일이 되면 한국 중국 양측에서 떠들썩했는데 올해는 사드 때문인지 조용하다. 수교 24주년의 의미는?

지난해 국교 수교일 분위기
-2015년 8월 24일
-제주도 하이난(海南) 한중 교류 기념식수.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 인민일보 기고
'꿈의 실현을 위해 한걸음 더'
-박근혜 대통령 전승절 열병식 참석



올 국교 수교일 분위기

-2016년 8월 24일
-공식행사 없음
-야당의원 방문 후폭풍
-한류 연예인 금한령
-사드 경제 보복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

“중·한 관계는 보고 싶지 않은 일련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아직도 한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다.”

/8월 23일 정례브리핑

2. 수교 이후 한·중 두 나라의 경제 교류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어느 정도

한중 교역 규모

1992년 63억 달러
=> 2015년 2273억 달러
24년 동안 35.1배 증가

한국,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2015년 1위 등극(10.4%)
한국 대 중국 투자액 2015년 일본 추월

한중 교역의존도

한국->중국 23.6% (세계 1위)
중국->한국 7.1% (세계 3위)
/2015년 기준



한중 수출의존도

한국->중국 26.0%
중국->한국 4.4%




중국의 대한국 무역 제재

-1992~1999년 343건
-2000~2008년 814건
-2009~2015년 1597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중국의 대 한국 비관세 규제 유형

-위생 및 검역 (SPS) 887건
-기술 표준 장벽 (TBT) 681건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비중

1995년 9.9%
=> 2015년 29.5%

3. 6.25때 서로 총부리까지 겨누면서 완전 단절되었던 두 나라가 이후 처음 다시 교류하게 된 것은 중국 민항기 불시착사건인데. .당시 상황을 회고해보면?

한중 1983년 민항기 납치 때 첫 접촉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국호 상호 첫 사용

중국 민항기 불시착 사건

-1983년 5월 5일
-춘천 캠프페이지 불시착
-승객 승무원 105명
-중국 선양~ 상하이



한중 첫 교류 기록

-1983년 외교관 중국 선투 국장 한국 공로명 차관
-1984년 체육교류
한국선수 -> 중국 데이비스컵 테니스 대회
중국선수 -> 한국 농구
-1984년 친척 상호 방문
-1989년 한국 금융인 북경 방문 (ADB 총회)



4. 한중 두 나라는 민항기 사건으로 일단 접촉을 시작했으나 국교수교로 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1980년대 후반 동서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비로소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데... 당시 국제 정세는?

.


한중 국교수교 이전 국제정세

1988년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 사회주의 국가관계개선
1989년 미소 몰타선언 냉전 종식
1990년 한국 소련 수교
1991년 남북 유엔동시가입
1991년 한중 무역대표부 설치



몰타 미소정상회담

-1989년 12월
-지중해의 몰타 해역 선상(船上)
-미국 부시 대통령과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
-냉전종식선언
-전략핵무기와 화학무기 감축 동의



한중 국교수립 공동성명

-1992년 8월 24일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중국 유일 합법정부승인
-대만 단교
-한반도 자주통일



5. 한국과 중국은 24년 만에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발전해왔다. 지난해에는 박근혜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 군사사열까지 받았는데. 24년 외교관계사를 정리해본다면

한중 수교 24주년 일지 1)

▲1992.8.24 한국과 중국, 베이징에서 수교 서명
▲1992.9 노태우 대통령 한국 국가원수로 첫 중국 방문
▲1995.11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방한
▲1998.11 김대중 대통령 방중, ‘한·중 동반자관계’ 선언
▲2001.6 한중 어업협정 발효


한중 수교 24주년 일지 2)

▲2004년 중국,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 부상
▲2005.11 후진타오 주석 방한, 북핵 평화 해결 천명
▲ 2008년 한중 통화 스와프
▲2010.10 한국 체류 중국인 수 60만명 돌파
▲2010년 한국, 대 중국 수출액 1000억 달러 돌파



한중 수교 24주년 일지 3)

▲2014년 중국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2015년 한국 AIIB 출자
▲2015년 한중 FTA 발족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전승절 천안문 군사 사열


6.사드배치로 인해 한중 관계는 24년 만에 다시 큰 시련을 맞고 있다. 한중일 외무장관 회의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은?

한중 관계 수교 24년 만에 중대 분수령
한중일 외무장관 회의 24일 개최 공동발표문 채택 없을 것

한중관계 악화 6년 주기설

-1999년 마늘파동
-2004년 동북공정 역사 논쟁
-2010년 천안함 피격 중국 비협조
-2016년 사드배치



중국 왕이 외교부장 발언

-항장무검 (項莊舞劍)
“칼춤을 추는 의도는 유방을 죽이려는 데 있다”


중국의 남북한 비교

북한=순망치한 (脣亡齒寒) 1950년 6.25 참전 명분
한국=항장무검 (項莊舞劍) 2016년 한반도 사드배치
까오리펑즈(高麗棒子)

동영상에서 김대호 SNBC를 입력하면 동영상을 볼 수 있다.

김여은 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