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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지털 통화, 서구에 큰 위협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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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지털 통화, 서구에 큰 위협으로 부상

디지털 통화로 감시 능력 확장해 14억명의 모든 금융거래 감시 가능해져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 정부의 감시 능력을 확장해 14억 명의 중국인 전원의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 정부의 감시 능력을 확장해 14억 명의 중국인 전원의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로이터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중국 정부의 감시 능력을 확장해 14억 명의 중국인 전원의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텔레그래프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또 달러화에 맞서 위안화를 글로벌 통화로 자리매김해 기축통화로 채택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전, 청두, 쑤저우 등에서는 디지털 위안화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QR코드 기반 결제 서비스는 현재의 중국을 현금 없는 사회로 만들고 있다. 이는 디지털 위안화의 바탕이 된다. 모든 통화 권한을 중국 인민은행의 손에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위안은 중국의 감시판이 될 것이며, 중국 정부로서는 외국 기업을 포함한 모든 자국 시민과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디지털 위안을 일반 경제의 필요성 때문이 아닌,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나 경제 부문에서 활용하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인민은행은 개인이나 기관이 보유하는 통화를 무효화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 디지털 통화의 사용에 대한 특별한 조건을 만드는 등 다른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다.
중국은 이미 알리바바 등 대형 기술 플랫폼에 의해 개척된 현금 없는 지불 서비스의 급증으로 인해 현금 없는 사회로 도약했다. 코로나19가 가속도를 붙였다.

표면적으로 디지털 위안화와 유사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그 기반을 닦았지만, 이제는 중국 정부가 그 기반을 장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지정학적 이점을 확보하고 디지털 위안화로 기회를 잡는다는 포석이다.

지난 1년 동안 중국은 전면적인 조치로 기술 플랫폼 대기업들의 날개를 꺾었다. 그들을 정부의 손 안에 거머쥐었다. 그 핵심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였다. 디지털 위안화의 대중화를 앞두고 민간 디지털 결제 수단을 약화하고 정부의 디지털 통화 권한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알리페이 창업자 마윈은 중국 국영은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후 앤트그룹의 IPO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마윈의 알리페이 서비스는 국가의 결제 분야를 지배하고 미국 소비자 경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제 그의 제국은 더 많은 소비자 자료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선도적인 인터넷 플랫폼 알리페이가 시장 독점권을 남용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 핀테크 업계의 또 다른 거물인 텐센트도 중국 규제 당국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 역시 마찬가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플랫폼'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굴 인식 카메라, 전화 스캐너, 안면 및 지문 데이터베이스 및 웹 통제라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결합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이미 시민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가 여기에 힘을 보탤 것이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