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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애플과 구글이 지배력을 갖는 앱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인하와 품질 향상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
이날 상원이 가결한 법안은 ‘열린 앱시장법안’이다. 상원은 찬성 20, 반대 2로 초당파적인 지지로 가결했다.
이후 상원 본회의가 심의한다. 법안이 성립되는데에는 상하원 본회의에서의 가격과 법안 단일화 등의 절차가 남겨져 있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민주당의 리차드 블루멘솔 상원의원은 법안 채택에 앞서 “(애플과 구글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에 보다 저렴하고 우수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법안제출 의미를 설명했다.
애플은 앱 전송과 결제를 자사서비스로 제한함으로써 안전성과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다른 경쟁사의 전송서비스를 인정하면 위험한 앱이 나도는 등 이용자가 불이익을 입는다고 지적하며 법안에 반대한다.
앱 전송서비스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기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업체는 ‘애플세’라 부르는 전송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결제수간의 자유화를 요구하며 애플를 제소했다. 일본과 유럽 등의 경쟁당국도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반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 개정을 노린 움직임도 활발하다. 상원 사법위는 지난달 20일 플랫폼상에서 자사 제품서비스의 우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과도한 규제강화는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도 강해 법안 성립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