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상무부가 24일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제재를 발표하면서 ‘화웨이식’ 제재와 같은 규정을 적용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국방, 항공우주, 해양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다. 이때 지난 2019년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하려고 도널드 트럼프 전임 정부가 사용했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미 상무부가 다시 꺼내 들었다.
미국 정부 조처가 시행되면 한국이 러시아에 수출해온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가 최종적인 용도가 군사용이라고 규정한 품목을 생산하는 러시아 기관 49곳이 블랙리스트(거래제한기업 리스트)에 올렸다. 한국 기업은 사전에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들 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다.
미국은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러시아에 대해 미국에 준하는 독자적인 제재를 한다는 이유로 FDPR 적용의 예외를 인정했다. 이들 국가의 기업은 러시아에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미 상무부가 아닌 자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으나 독자적으로 제재하지는 않기로 함에 따라 FDPR 규정의 적용 예외 대상 국가 명단에서 빠졌다. 한국 기업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으려면 미 상무부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뒤늦게 미국이 러시아에 취한 제재와 비슷한 수준의 독자 제재 방침을 밝힌 뒤 미국에 FDPR 예외 적용을 인정받으려고 미국 정부와 협상에 나섰다.
윌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1일 한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아데예모 부장관이 워싱턴 DC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과 면담하면서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공개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