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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중국 퍼시픽네트웍스와 자회사 콤넷의 美 통신 라이선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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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중국 퍼시픽네트웍스와 자회사 콤넷의 美 통신 라이선스 취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 안보 우려로 중국 퍼시픽네트웍스와 자회사 콤넷에 부여한 미국 통신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 안보 우려로 중국 퍼시픽네트웍스와 자회사 콤넷에 부여한 미국 통신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투표를 통해 중국 퍼시픽네트웍스와 자회사 콤넷(ComNet)의 미국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라이선스를 취소했다고 닛케이아시아가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FCC는 4대 0의 압도적인 표수로 지난 2001년 퍼시픽네트웍스와 자회사 콤넷에 부여한 미국 본토 통신 서비스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FCC는 "퍼시픽네트웍스와 콤넷은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요구를 따를 것을 강요당하고 독립적인 사법 하에 법적 절차의 감독 관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안보 위험성으로 두 회사에 부여한 라이선스를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FCC는 퍼시픽네트웍스와 콤넷이 미국에서의 통신 서비스 제공 권한 유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한 뒤 퍼시픽네트웍스와 콤넷의 미국 통신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
퍼시픽네트웍스와 콤넷은 "자사 운영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FCC의 요구와 규제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으나 FCC는 여전히 국가 안보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며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퍼시픽네트웍스는 중국 정부가 소유하고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중신국제텔레콤(中信国际电讯·CITIC Telecom)이 보유한 기업이다.

FCC는 60일 내에 2001년와 2003년 콤넷에 할당한 국제 시그널링 포인트 코드(International Signaling Point Codes)를 회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라이선스 철수는 FCC가 2019년 이후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취소한 4번째 중국 통신사의 미국 사업 라이선스다.

앞서 FCC는 1월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투표하고 차이나 유니콤 미국 자회사의 미국 사업 추진 관련 라이선스를 철회했다.
지난해 10월 FCC는 차이나텔레콤 미주법인에 대한 라이선스를 철회하며 해당 통신사가 중국 정부의 영향과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9년 차이나모바일은 미국 통신 서비스 제공을 신청했으나 FCC는 국가 안보 위험으로 거부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