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옐런 美 재무, G7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논의 현실성 있나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독일의 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 거래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세컨더리 제재’ 조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금수 결정을 했고,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러시아산 원유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유 수입업체나 국가가 카르텔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옐런 장관은 “나를 포함한 많은 참석자가 일반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수출 가격 제한)이 매력적이라고 느꼈으나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데는 많은 도전이 있으며 모든 이슈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순방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비 조달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 유가 상한제 설정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외신이 전했다. EU 지도자들도 지난달 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가 상한선제를 지지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유럽 국가들이 결정할 것”이라며 “핵심 목적은 유럽 국가들이 내년까지 러시아산 원유 의존을 끝내는 것이고, 그에 앞서 러시아의 수입 감소 방안을 찾는데 유럽 국가들이 열린 입장”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산 원유 거래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해 운영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러시아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인도 등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이 전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고, 민간인 희생자가 급증함에 따라 러시아를 국제 경제계에서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는 전면적인 ‘경제 봉쇄’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와 같은 기존 제재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거래하는 모든 제3국의 기업, 금융 기관,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sanction)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세컨더리 제재를 위한 법적 수단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으나 이런 제재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하면 미국과 유럽 국가뿐 아니라 중국, 인도, 페르시아 걸프 국가들이 모두 러시아와 경제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지난 2011년 핵 개발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이란에 가한 세컨더리 제재 방식을 러시아에 적용하려 한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 정부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를 제재함으로써 이란 경제가 위기에 빠졌고, 이란이 끝내 미국 등과의 핵 협상에 응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평가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