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반도체지원법 반발 움직임...삼성전자도 영향 받나

미국 정부와 의회가 글로벌 반도체기업 유치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반도체지원법(인센티브 제도)가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미국 지역언론인 루북애벌린치저널에 따르면 네이선M 젠슨 텍사스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은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칩제조를 촉진하는 정책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오히려 지방정부의 세금을 착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미국의 미래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젠슨 교수가 문제가 지적한 제도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지원법(CHIP·Creating Helpful Incentives for Producing Semiconductors)'다. 해당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공장 투자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 외에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도 지원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는 총 520억달러(약 69조원)의 인센티브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해당 기고문이 주목받는 것은 지방정부들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기업 유치에 나서는 상황을 중앙정부가 독려해 결국 현지주민들의 세금부담을 키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반대로 지역민들의 세금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전자가 지목되면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테일러시 신규 파운드리공장 건설계획에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안 추진 이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약 22.5조원) 규모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 건립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997년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시에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에 있다.



젠슨 교수는 이와 관련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는 새로운 반도체 지원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170억달러를 투자해 신규공장을 건설하는 것도바 이미 오랜기간 인센티브 지원을 받아온 오스틴 공장의 확장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삼성전자는 신규 투자계획을 높고 마이너시와 테일러시를 경쟁시켜 더 큰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테일리시 신규 공장 투자계획에 따라 삼성전자는 9억5400만달러(약 1조2650억원)의 인센티브를 새롭게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와 민주당은 현재 '반도체지원법'의 의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해당법안에 대해 '과도한 지원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통과가 미뤄지면서 삼성전자의 투자계획도 지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테일러시 신규 공장 건설 계획 발표 이후, 지난달 착공식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센티브 내용이 포함된 미 중앙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이 의회 통과를 놓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삼성전자 역시 착공식을 미룬 상태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