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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한중수교를 맺을 당시와 비교하면 차분하다. 양국의 과거와 달리 현재와 미래가 장밋빛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서로의 전략적 이해가 부합하는 측면도 있지만 경쟁하는 측면이 커지고 있다. 상호의존 측면보다 갈등 측면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다.
과거 30년이 전반적으로 꽃길이었다면 향후 5년, 10년, 30년은 한중관계에 새로운 숙제를 주고 있다. 세계질서 재편 속에서 한중관계는 롤러코스트를 탈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생존과 번영을 위해 미래 글로벌 대전략 속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특히 중국은 한국을 절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한국과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중국이 살 길이다.
◇지난 30년 양국의 발전은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 긴장도 공존
1992년 외교 체결 이후 2022년까지 양국은 전반적으로 발전적 관계였다.
경제적으로 무에서 3600억 달러의 교역 규모로 성장했다. 그간에 중국은 한국에게 무려 7000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 수익을 제공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과 무역 규모가 수입과 수출 공히 1위다. GDP 70%를 차지하는 무역에서 중국은 단연 1위다. 중국에게 한국은 무역에서 4위를 차지한다. 중국의 수입과 수출 제품에서 1위를 차지하는 반도체 관련 제품에서 한국은 대만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다.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은 2010년 G2 등극, 특히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한국에 대해 영향력을 가시화했다. 동북공정, 서해안 꽃개잡이 등 불법조업, 북핵문제, 사드에 이르기까지 긴장을 높였다.
한국은 경제적 측면도 있었지만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의 영향력이 필요했기에 중국의 눈치를 봤다.
◇나빠진 양국 국민들의 정서
한류열풍과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한국과 중국 여행객들은 서로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중국이 G2로 등극하면서 관계는 불편해졌다.
현재 양국의 MZ세대들은 상대국에 대해 좋은 감정보다 나쁜 감정이 훨씬 많다. 무조건적으로 싫어한다.
특히 한국은 안보 우방인 미국과 제 1위 시장인 중국에 대해 호감도나 미래 파트너를 묻는 질문에 압도적으로 미국을 선택한다. 2~3배에 달한다.
중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매력외교, 소프트외교를 전개하는 데 실패했다. 2010년부터 진행된 중국의 대전략, 전 세계로 경제력을 앞세워 전개했던 영향력 확대는 소프트파워가 아니라 ‘늑대전사 외교’로 전락했다.
중국의 ‘늑대전사 외교’는 일대일로의 왜곡, 홍콩사태, 강압외교 등 10년을 투자한 소프트 외교를 망쳤다.
미국의 핵심 동맹을 친중으로 돌리려고 시도한 EU 접근도 우크라이나 침공관련 러시아 제재를 중국이 거부하면서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아세안 국가들도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실용노선을 확실히 한다.
동북아에서 가장 중국에 친화적이었던 한국조차도 중국의 ‘늑대전사 외교’에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중국을 진정한 친구로 수용하기에 불편해한다.
한국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 갈등이나 노골적 경쟁을 거부하지만 지정학적 안정과 경제 측면을 고려해 실용적 노선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5년, 30년을 바라볼 때 중국의 ‘매력외교’ 회복이 핵심과제
중국은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봉쇄 내지는 배제를 강요당하고 있다. 미국이나 서방은 중국의 제조강국 위상을 인정해 상업적 거래는 허용하면서 미래 경제와 국방력의 원천인 과학기술력에서는 중국을 확실히 배제하려고 한다.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에서 민주주의 기반이자 디지털사회 핵심 기반인 반도체 강국 한국을 중국 배제ㆍ봉쇄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포함하려고 한다.
특히, 디지털시대의 석유라고 하는 반도체와 미래의 석유인 배터리에 가장 강력한 제조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을 확실한 우군으로 삼으려고 한다. 중국이 미국과 서방이 수립한 규범과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편입하지 않으면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더 가속화될 것이고 한국은 미중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중국이 대만과 갈등이 증폭되고 일본과의 대립도 확실한 상황에서 한국마저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을 선택하게 하는 ‘늑대전사 외교’를 지속할 경우 향후 중국에게 남는 동북아의 우방은 북한과 러시아뿐이다.
중국은 국내 경제문제 해결이라는 과제에다 중국몽 실현 역시 향후 100년 이내에는 실현하기 힘든 신기루에 불과한 현실을 목도할 수도 있다. 중국이 5년 뒤 2027년 세계은행이 예측하듯이 GDP에서 미국을 능가하거나 2049년 모든 역량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G1에 등극하려는 중국몽을 구현할 생각이 있다면 한국을 지난 30년보다 더 소중히 해야 한다.
중국은 단기적 승리를 위해 장기적 목표를 잃어버리는 지난 2010년 이후의 실패한 외교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중국에게 한국은 용이 승천하는데 꼭 필요한 여의주 같은 존재다.
중국몽을 이루려면 단기적 손실을 각오하고 한국에게 매력외교를 발산해야 한다. 영향력으로 한국을 자기 의지대로 몰아가려고 하면 한국을 잃는다.
한국은 작지만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미래자산의 핵심기술을 가진 나라이고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핵심 중견국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