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대만, 중국의 병합 시도에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나?

대만의 중국에 대한 전쟁 준비는 어떤 상태인가? 중국 시진핑 총서기가 곧 대만을 침공하지는 않겠지만 공개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천명하고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대만의 전쟁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만에서의 전쟁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동북아와 남태평양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도 파괴적이다.


전 대만군 고위 인사는 “중국의 대만 침공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대만 국방부 장관은 “중국군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맹세했다.
문제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인가에 있지 않다. 언제 공격할 것인가에 있다. 대만이 중국의 침공에 어느 정도 맞설 준비를 해 두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70년 동안 경계태세를 유지해 왔다. 대만 고위층은 “절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24시간 이내에 20만 명을 동원할 수 있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국제사회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대만 침공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 제독은 지난해 의회 청문회에서 “2027년에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에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작전 참모총장은 “이르면 2022년이나 2023년에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전력 프로젝트 책임자인 보니 린은 “2023년이나 2024년 침공에 대한 명확한 징후는 없다”고 말한다.
10월에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훨씬 더 빠른 일정으로” 대만과의 통일을 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늦어도 2025년까지 대만을 더 강한 군대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많은 군수물자를 공급해 현재 대만에 수출할 군수물자가 부족해지자 대만과 미국이 공동으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요소가 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 의지가 교훈이다. 적에게 저항하려는 의지와 우방과 기타 민주주의 국가가 제공한 지원을 중국은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러시아와 다른 방식으로 대만을 공격해야 조기 승리할 수 있는데 이는 더 많은 준비를 요구한다.


치우궈청 대만 국방부 장관은 “대만해협 전역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고, 끊임없이 능력을 연마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치우궈청 국방부 장관은 대만 입법부의 외교 및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대만군의 전투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 구매 지연 우려에 대해 “기존 무기로 훈련을 하되 최신 무기가 도입되면 병행해 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군부는 국제사회와 대만 국민들에게 “언제나 전쟁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상황이 발생하면 평시 기반에서 전시 기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만 정부는 군 병력 확충을 위해 의무징집병의 월 급여를 6510대만달러에서 1만5000대만달러로 2배 가까이 인상하려고 한다.

대만은 석유 수입 국가로 석유 비축량도 늘리고 있다. 에너지 기반 시설이 일시적으로 파괴될 경우 비상대책도 더 강화하고 있다.


베이징에는 200만 명의 군인이 있고, 대만에는 17만 명의 군인이 있다.

중국은 탱크 5250대를, 대만은 1110대를 보유 중이다. 중국은 또한 3만50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만은 3472대에 불과하다.

중국 공군은 3285대 비행기를, 대만 공군은 741대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보다 현저히 낮은 전투력이다. 중국은 최첨단 전투기 J-20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하여 120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288대에 불과하다. 중국은 또한 450대의 전문 폭격기와 286대의 수송기를 보유 중이나 대만은 19대의 수송기만 보유하고 폭격기는 없다.

해상에서 중국은 777명의 함대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해군을 보유 중이다. 대만은 117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구축함 41척과 프리깃함 49척을 배치할 수 있지만, 대만은 각각 4척과 22척을 배치할 수 있다.

잠수함에서 중국은 핵 공격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비롯해 56척을 보유한 반면 대만은 디젤 공격 잠수함이 2척에 불과하다.

2019년 수치에 따르면 중국은 500만 명 이상 예비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만은 15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다.

대만에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은 미 국방부의 2021년 중국군 보고서에 따르면 핵 탄두 비축량이 200개 초반이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350개로 집계했다. 2030년까지 최소 1000개의 탄두를 보유할 계획이다.

중국의 핵 증강은 서방의 군사적 패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압도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이 대만을 지원할 것으로 보여 중국이 대만을 그렇게 쉽게 침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대만이 침공당할 경우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에 대한 일본 지원도 지난 몇 년 동안 더욱 강력해졌다. 2021년 6월 당시 일본 국방부 차관인 나카야마 야스히데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병합 시도는 대만과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ㆍ일본과의 전쟁, 더 나아가 민주진영과의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를 부담할 각오를 해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