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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대만은 공식 외교관계는 없지만 긴밀한 비공식 관계를 맺고 있다. 양국은 중국, 특히 주변의 군사 활동 증가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
차이잉원 총통은 최근 총통부에서 대만을 방문한 일본 자민당 대표단과 만나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안보 협정 심화와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민당 고위층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민주 진영이 대만 방어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위시한 권위주의 진영으로부터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무역과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대만은 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협정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며 일본에서 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차이 총통은 최근 일본의 새 안보 전략을 환영하고 대만도 의무 징집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된 국방계획에서 대만은 예비군 체제를 강화하고 민병대 창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직업군인으로 입대한 사람들이 군의 주체가 되도록 국방 개혁을 단행했다.
일본 대표단은 대만의 자위권 강화에 지지 의사를 보였다. 일본의 최신 국방 문서는 도쿄가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에 대한 일방적 변화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일본으로서는 대만과의 관계가 ‘순망치한(脣亡齒寒)’과 마찬가지다. 대만을 통해 일본 수출입 물동량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 에너지의 절대적 수입이 대만해협을 통해 일본으로 들어간다. 대만해협이 막히면 일본은 먼 길로 우회해야 한다. 대만의 최첨단 반도체 수입도 불가능하다.
대만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로 귀속될 경우 태평양 바다로 중국 해군이 바로 진출하기 때문에 일본은 바로 중국과 군사적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12월 16일 승인된 전략 문서에서 대만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지정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일본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대만 자위권과 억지력을 강화를 지지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의거해 충분한 자위권을 유지하도록 대만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양측의 일방적인 현상 변화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변화는 중국을 자극하는 조치다. 중국은 현재 코로나 재확산으로 대만 이슈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다. 하지만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말한다. 대만의 군사력 강화와 일본과의 군사 협력 심화는 중국의 자세 변화를 촉발할 요인이 되기 어렵다.
중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미 2022년 8월에 일본 EEZDP 미사일 5발이 낙하한 바 있다.
2023년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대만과 일본이 연대해 중국과 더 긴장 상태로 전개될 수도 있다. 물론 일본은 대만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에 이를 외교적으로 설명하는 교섭력을 과거처럼 발휘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