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워싱턴] "美, 중국 대만 침공 땐 주한미군 차출 등 한국에 지원 요청할 것"

악시오스, 한국 등 미국 동맹국 악몽의 시나리오 직면 예상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대만 인근 지역 동맹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 매체 ‘악시오스’(Axios)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면 이것은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악몽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나 이들 동맹국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그런 사태에 개입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대만 위기가 전면전으로 치닫지는 않고, 해상 봉쇄, 사이버전, 대만 인근 도서 점령 등의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고, 이때 이 지역의 동맹국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악시오스는 “한국이 최근 국방비를 증액하고,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 국방부 당국과 대만 비상사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최우선 관심사가 북한이고, 이런 이유로 한국이 대만에 군대를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악시오스는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3만 명의 병력 중 일부를 대만 인근으로 차출할 것이고, 이때 한국에 결정적인 지원(key support role) 요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렇게 되면 한국이 중국의 보복에 노출될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더욱 취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악시오스는 “한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과거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만 문제가 단순히 중국과 대만 간 이슈가 아니라 북한 문제처럼 글로벌 이슈라고 말해 중국의 반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중국을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방적 현상 변경 강력 반대'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이어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해협 긴장 상황에 대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윤 대통령의 '현상 변경 반대' 발언에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은 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항의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