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SEC "증권형" 암호 가상화폐 전면 퇴출… 뉴욕증시 살생부 19개 알트코인 리스트

미국 SEC가 "증권형" 암호 가상화폐 전면 퇴출에 나섰다.

미국 뉴욕증시에 나돌고 있는 암호가상화폐 살생부 19개 리스트에 오른 알트코인은 암호 가상화폐 거래소로 부터 상장폐지 압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잇따라 기소하면서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는 '증권형 코인' 이 언급됐다. 증권형 코인을 거래하면서 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을 지키지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SEC가 지목한 증권형 코인 중 다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상장돼 있다. 그 소송 결과가 국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SEC가 공개한 바이낸스 및 코인베이스 기소장에 따르면 '미등록 증권 거래중개' 혐의가 포함됐다. SEC가 기소장에 언급한 '증권형 코인'은 모두 19개이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모두 상장한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샌드박스(SAND),엑시인피니티(AXS) 등 6개는 국내 주요 거래소에도 모두 상장한 코인들이다.
또 바이낸스가 상장한 자체발행코인인 바이낸스코인(BNB)와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BUSD),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코스모스(ATOM), 코티(COTI) 등도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했다. 뉴욕증시 상장사인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칠리즈(CHZ), 플로우(FLOW), 디피니티(ICP), 니어프로토콜(NEAR), 보이저(VGX), 대시(DASH), 넥소(NEXO) 등도 SEC가 증권법을 위반하고 거래시킨 증권형 코인이라고 명시했다.

SEC는 기소장에서 바이낸스의 자체발행 코인 BNB와 BUSD에 대해 "코인공개(ICO) 시점부터 BNB는 투자계약의 형태로 판매됐으므로 증권"이라고 지적했다. SEC는 6년 전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가 BNB 출시를 알리며 홍보한 트위터 내용까지 기소장에 인용하며 "바이낸스가 BNB를 교환용 토큰으로 제공하고 판매하던 당시 바이낸스 플랫폼의 성공에 대한 투자로 마케팅했고 뉴욕증시 투자자를 유도했다"면서 "플랫폼 내에서 교환수단으로 거래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투자자들이 토큰을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수익을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뉴욕증시 투자자들이 플랫폼 성장에 따른 수요와 가격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증권성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19년부터 판매한 스테이블코인 BUSD도 투자자들에게 바이낸스 생태계에서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으므로 투자계약이자 증권이라고 SEC는 부연 설명했다. .

SEC가 기소장에 명시한 "증권형 알트코인 19개"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많이 떨어짅 이유이기도 하다. SEC는 100페이지가 넘는 기소장의 30%가량을 할애해 개별 코인의 증권성 판단 근거를 일일이 설명했다. 국내 투자자가 많았던 엑시인피티(AXS)에 대해 SEC는 소위 '전략적 투자자'에게 비공개로 코인을 배포해 290만 달러를 모았고, 공개 매매 이후에도 AXS 보유자들이 투자로 생각할 수 있게끔 수요와 가치를 증가시키는 회사 측 성장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하도록 유도했다고 자세히 밝혔다.

솔라나(SOL)도 경우 2018년까지만 해도 SEC의 양식에 맞춰 상장서류를 제출한 덕분에 'SAFT(미래토큰규칙)'에 따라 등록 면제를 받았으나 2020년과 2021년 독일 등에서 발행사 '솔라나랩'이 별도의 투자를 받으며 솔라나를 팔았는데 투자계약의 성격이라고 SEC는 규정했다. 에이다(ADA)는 사전 판매 등의 수익금을 블록체인 개발과 마케팅, 비즈니스 성장에 사용하면서 "ADA 소유자들이 플랫폼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투자를 했고, 이는 ADA의 수요와 가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폴리곤(MATIC)도 초기 백서에 "네트워크의 경제적 인센티브로 토큰을 이용할 것"이라며 일간 수익과 같은 재무제표를 주기적으로 공개한 점이 증권성의 근거라고 SEC는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점차 증권법상 등록되지 않은 코인을 취급한 거래소, 운용사, 딜러 등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SEC의 이같은 움직임에 미국 지방정부도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앨라배마 등 10개 주의 금융 규제 당국도 코인베이스에 대해 미등록 증권의 매매를 중개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SEC가 지목한 19개 코인 가운데 솔라나, 에이다, 매틱, 아톰, 샌드박스 등 10개 이상 코인은 국내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다. 미국에서 이들 19개 알트코인이 타격을 받으면 국내 거래도 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업계의 증권성 판단을 돕기 위해 금감원 원내 TF를 지난 10일 구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권성 평가 '체크리스트'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개별 거래소의 자율평가에 맡긴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을 잠시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증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날 ‘연준, 금리 인상 중단 및 효과 평가 예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연준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 경제의 회복세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도 15개월 전에 시작된 금리 인상에서 처음으로 휴식을 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미국 연준은 오는 13∼14일 6월 FOMC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14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준은 지난해 3월 이후 지난달까지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기준금리를 10회 연속 인상, 제로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2007년 9월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5.00∼5.25%로 끌어올렸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도 이날 오후 8시 현재 연준이 이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0.1%,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29.9%로 내다봤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3일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준 내에서 이번에 최종 금리에 가까워졌다는 의견도 나왔다”면서도 “동결에 관한 결정은 오늘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 (FOMC)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러한 관측이 대체로 맞는다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준이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을 끝으로 사실상 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금리 인하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 전환에 선을 그은 셈이다.

연준 FOMC 회의가 시작되는 13일에는 미 노동부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한다. CPI 결과는 FOMC 회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하며 2021년 4월(4.2%) 이후 24개월 만에 최소폭 상승을 기록하며 물가 상승세가 소폭 둔화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5.5% 상승했다. 5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하고, 근원 CPI는 5.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신은 “여전히 불편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 중앙은행이 잠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평가했다.

<SEC가 증권형 알크코인으로 적시한 19개 암호 가상화폐 리스트>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샌드박스(SAND),엑시인피니티(AXS)

바이낸스코인(BNB)와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BUSD),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코스모스(ATOM), 코티(COTI)

칠리즈(CHZ), 플로우(FLOW), 디피니티(ICP), 니어프로토콜(NEAR), 보이저(VGX), 대시(DASH), 넥소(NEXO)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