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푸틴 "3차 대전" 공개 경고 "우크라 집속탄"…뉴욕증시 비트코인 핵전쟁 공포 쇼크

푸틴 "3차 대전" 경고속에서도 미국이 집속탄을 우크라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뉴욕증시 비트코인에는 핵전쟁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10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살상무기인 집속탄을 지원한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포함해 고속기동로켓시스템(HIMARS) 탄약 등 모두 8억달러(약 1조412억원) 규모의 신규 군사 지원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집속탄의 불발탄 위험에 따른 민간인 살상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장기간 숙고를 이어간 것"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속탄 지원 승인을 확인했다.
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집속탄은 모 폭탄이 상공에서 터진 뒤 그 속에 들어있던 자폭탄이 쏟아져 나와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이른바 '강철비'라고도 불린다. 무차별 살상 무기로 위력이 엄청나고 일부 폭탄의 경우 불발탄 비율이 40%에 달해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적으로 상당수 국가가 사용을 중단한 무기다.

2010년에는 전세계 120개국이 집속탄 사용 및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하기도 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해당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국내법을 통해 불발탄 비율이 1%를 넘는 집속탄의 생산 및 이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의 중요한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대통령이 무기 수출 제한에 관계없이 원조를 결정할 수 있다는 대외원조법 조항을 근거로 집속탄 지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1월에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국에 집속탄 기술 수출을 결정한 바 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집속탄을 마지막으로 사용했다.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화한 이후 집속탄 사용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가 충분한 무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갈 경우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콜린 칼 국방부 차관은 "러시아는 전쟁 시작부터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집속탄을 사용해 왔으나 우크라이나는 주권 보호를 위해서만 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은 한국 전쟁 이후 모든 주요한 전쟁에서 집속탄을 사용해 왔지만, 수년 동안 새로운 집속탄은 생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방부 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 추산에 따르면 현재 5억개 이상 집속탄이 재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집속탄 사용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유엔 대변인은 입장을 확인했고, 미국의 주요 우방이자 CCM 서명국인 독일 안나레나 배어복 외무장관도 집속탄 지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집속탄 지원 방침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겨냥해 "그가 모든 자원을 소진하고 나더니 집속탄을 약속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실제 진행된다면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푸틴 대통령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을 했을 당시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시키지 말라'는 러시아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던 것을 끄집어내 "졸리고 노망난 바이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전쟁의 책임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동유럽 세력확장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발언은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따른 심각한 혼란, 그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에 쏟아지는 불만스러운 시선을 유럽 전쟁으로 돌리려고 했다는 주장으로 추정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집속탄 제공과 관련해 "내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동맹을 비롯해 의회와 상의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ABC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부족한 155mm 포탄 생산량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생산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런 "공백을 채우기 위해"(bridge the gap) 집속탄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집속탄을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있는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면서 이런 공격보다는 러시아군의 집속탄, 드론, 미사일, 정면 공격으로 더 많은 민간인이 죽었고 계속 죽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CNN 인터뷰에서 집속탄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콜 위원장은 이전부터 집속탄 지원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인 상원 외교위의 크리스 쿤스 의원도 CBS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성공하려면 포탄을 계속 지원받아야 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했고 나는 그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바버라 리 하원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민간인 피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집속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선을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0개국이 집속탄 사용,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한 사실을 언급하고서 집속탄을 지원하면 "우리의 도덕적 우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