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하원의장 축출 정국 대혼란...우크라이나 무기·경제 지원 중단 위기 고조

바이든, 별도의 우크라 지원 대책 강구 밝혔으나 공화당 내 반대 목소리 커져

미국 하원의장이 234년 미국 의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해임되는 극도의 혼란 사태로 인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경제 지원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으려고 45일짜리 임시 예산 편성안에 합의했다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로 쫓겨났다. 이제 하원의장으로 누가 선출되든 공화당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배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워싱턴 정가의 분석이다.

미 하원은 오는 11일 새 하원의장을 선출한다. 그때까지는 일단 모든 의사일정이 잠정 중단된다. 현재 유력한 차기 하원의장 후보로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인 짐 조던 (오하이오) 하원 법사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스컬리스 대표는 지난주에 3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조던 위원장은 반대했다. 조던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하원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매카시 전 의장을 몰아내는 반란을 주도한 맷 게이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하면서 대부분 공화당 의원이 자신과 같은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미 하원은 3일 매카시 의장 해임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해임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의 내분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학자금 채무 탕감 계획을 발표하면서 곧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이 지난달 30일 의회를 통과한 45일짜리 임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별도의 지원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다.

미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불법 외국인 이민자 입국을 막는 데 사용할 국경 강화 예산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240억 달러 (약 32조 5200억 원)가 제외된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상원에서는 임시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60억 달러가 포함됐으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이 예산이 빠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러시아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지원 약속을 했다. 미국 정치권의 분열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지 않을지 동맹국들이 우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을 재확인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지속적 공조 방침에 일치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에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