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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 및 가족청은 2025년부터 총 10만 엔(약 88만 원) 상당의 전자 화폐를 임신 및 출산 시에 지급한다. 수급자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어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가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기로 했다.
일본은 2022년부터 '출산·육아 지원금'을 도입해 출산 전 5만 엔, 출생신고를 한 후 다시 5만 엔을 제공해 오고 있다. 내년 정기 국회에서 관련 의안이 상정되어 2025년도부터 ‘임산부 지원 급부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화폐를 지급할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전자화폐를 이용한 디지털 급여를 실시하고 있는 ‘페이 페이’나 ‘라쿠텐 페이’ 등의 업체가 거론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자화폐 지급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계약자가 파산해 출산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현금 또는 커뮤니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지급하고 있다. 아동 및 가족청에 따르면 95%에 가까운 지방 자치 단체가 현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