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승계 어려워지자 세금 공제로 탈출구 마련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세제 개혁을 통해 인수합병(M&A) 관련 중소기업의 세제 부담을 줄여 승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침이다.

주식 취득가의 최대 100%까지 세무 공제액에 포함될 수 있다. 직원 수가 2000명 미만인 중견 기업도 세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간 M&A에서는 1개사의 70%, 2개사는 90%, 3개사 이후에는 100%를 손실 금액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회계이익에서 공제한 소득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공제액이 클수록 법인세는 낮아진다.
일본 정부는 2024년 정기국회에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견기업에 대한 M&A 세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후계자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본 중소기업청은 2025년 이후 70세 이상의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수가 2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127만 명은 아직 후계자를 결정하지 않았다.

M&A가 진행되면 후임자가 없어도 사업이 지속되고, 중소기업이 어려웠던 영업 채널 개발과 인사·총무 부서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종업원 2000명 미만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총급여와 종업원 수 증가율이 높고, 국내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중견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일본의 투자 확대와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