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학 학자금 빚 추가 탕감…수혜자 368만명, 탕감액 173조 5800억 원으로 늘어나

공무원 등 공직자 8만 명 대상 6조 3120억원 추가 탕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대학 학자금 빚을 추가로 탕감해 주었다.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인의 대학 학자금 빚을 지속해서 탕감해 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약 360만 명을 대상으로 1270억 달러(약 167조 원)에 달하는 학자금 빚을 탕감해 준 데 이어 6일(현지시간) 추가로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48억 달러 (약 6조 3120억 원)를 탕감했다. 이로써 바이든 정부가 탕감해 준 학자금 빚은 모두 1320억 달러(약 173조 5800억 원)로 늘어났다.

이번에 새로 학자금 빚 탕감 수혜자는 연방과 지방 정부 공무원, 교사와 교원, 군인, 비정부기구 종사자 등이다.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이나 비영리 기구 종사자 등 공직자 66만 2000명에게 457억 달러를 탕감해 주었다. 이들은 일반인의 20~25년이 아니라 그 절반인 10년만 상환하면 잔액을 탕감해 주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추진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무효화 판결을 한 탓에 그동안 유예 상태였던 빚 상환이 10월부터 다시 시작됐다. 미국에서 연방 기관 대출 학자금 빚이 있는 사람은 약 4300만 명에 달하고, 빚의 규모가 1조 6000억 달러에 이른다. 바이든 정부는 이 중에서 20년 이상 상환자 등을 포함해 360만 명의 빚을 일괄 탕감해 주었다. 탕감해 준 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일부 지역 봉쇄와 경제 활동 중단으로 미국인들이 재정난에 직면하자 2020년 3월부터 대학 학자금 빚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4300만 명이 1인당 최고 2만 달러까지 학자금 관련 대출을 탕감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정책을 ‘행정부의 월권’이라며 무효로 했다.

미국 교육부는 그 후속 대책으로 연방 정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뒤 20~25년 이상 장기 상환한 85만 5000명 등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연방 정부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 소득에 기반한 상환 프로그램(IDR)에 등록해서 이미 240~300회 월납금을 상환한 사람들의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 주었다. 지난 20~25년 동안 빚을 갚고도 남은 채무가 있다면 나머지 금액을 탕감해 준 것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