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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책에 따라 유학생은 영어 시험에서 더 높은 등급을 확보해야 하며,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두 번째 비자 신청 시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전략은 이민자 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단순히 숫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호주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도 지난 주말 "호주의 이민자 수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닐 장관은 정부의 목표 개혁이 이미 해외 순이민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예상되는 이민자 수 감소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순이민자 수는 2022~2023년 51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4~2025년과 2025~2026년에는 25만 명으로 감소해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 통제가 엄격해지자 기업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연간 이민자 수를 늘렸고, 거의 2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갑작스러운 유입으로 인해 이미 타이트한 임대 시장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노숙자가 증가했다.
또한,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의 입국 속도를 높이고 영주권 취득 경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전문직 비자가 신설되고, 처리 기간이 1주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호주 내에서 이민자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월요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호주 유권자의 62%가 호주의 이민자 유입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이민 시스템을 정비하고, 호주 사회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