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가입 협상 개시

유럽연합(EU)은 14일(이하 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27개국에서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U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고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모멘텀을 유지하려 한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EU 후보국이 됐다. 이를 위해선 경제적 측면 외에도 사법 제도 개혁 및 반부패 조치와 같은 분야에서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

집행기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협상 개시를 권고했지만, 정식으로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에 반대해 온 헝가리가 14일 수용으로 돌아섰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외에도 몰도바와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2013년 크로아티아 이후 새로운 EU 회원국이 탄생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는 EU 법률 시스템을 채택하며 금융, 지적재산권 보호, 조세 등 35개 정책 분야 각각에서 EU와 협상을 진행하고,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가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높지만, EU와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큰 정치적 이점이다. 러시아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미국과 유럽의 '지원 피로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협상국'으로서 EU에 더 가까워진다면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모멘텀을 유지하기 더 쉬울 것이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