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中 경제, 5% 성장 목표 달성 가능할까…압박하는 다양한 문제들

중국에서는 공산당 대회에 이어 중요한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리고 있다. 한국의 국회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그 실제 권력은 당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

경제 안정이나 해외 자금 유치라는 '숨은 공'은 찾아볼 수 없고, 군사비 팽창, 사회보장, 인구 감소, 지방 재정난이라는 거대한 짐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스스로 내건 5% 성장 목표조차 턱없이 먼 꿈으로 여겨진다.
지난 5일 리창(李強) 총리가 낭독한 정부활동보고는 불과 50여 분에 그쳤다. 10~15년 전 2시간 정도 걸리던 보고가 절반으로 줄었다. 회기 역시 과거 10일에서 1주일로 단축되었다. 이는 리 총리가 이끄는 국무원의 권한 축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전면심화개혁'과 '농촌' 등 '지도소조'의 기능 강화를 명목으로 국무원의 주도권을 점차 빼앗아 왔다.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뜻에 어긋나는 관료들을 제거하며 국무원의 현실적인 대응력을 약화시켰다. 그 결과 국무원에서 현실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5% 내외 성장률 목표

2024년 중국 경제의 주요 특징은 '5% 내외'라는 실질 경제 성장률 목표에 담겨 있다. 2023년과 동일한 수치이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다르다. 2022년 11~12월 백지 혁명을 통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묵묵한 항의를 표했던 국민들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가운데, 2023년에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와 추가 경제 대책의 혜택이 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순풍이 사라지고 경기 하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부 예산안은 재정 적자 대비 GDP 비율을 전년 대비 0.8%p 낮춘 3%로 설정했다. 초장기 국채 발행 계획도 고려하면 급격한 재정 긴축은 아니지만, 성장률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졌다.

3%로 설정된 소비자물가 목표는 국민들의 불만을 억제하기 위한 상한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여력은 부족해 보인다.
고용 문제 또한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 활동보고서에 포함된 도시지역 신규 취업자 목표는 1200만 명 이상으로, 2023년 실적(1244만 명)을 밑돌고 있다. 이는 2024년 예상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수(1179만 명)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15%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과 수백만 명 규모의 농촌 인구 이동을 고려하면 취업 문제는 부동산과 함께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또한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23년 6.1%였던 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고용 부진과 무관하지 않은 수치다.

중국 당국이 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은 금융 완화다. 중국의 장기 금리는 지난 6일 2.3%대로 코로나 사태 직후 수준보다 낮아졌다. 중국은 국채의 대부분을 국유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 당국은 채권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 판궁성 총재는 6일 기자회견에서 예금 준비율에 대해 "인하 여지가 있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경제 성장을 갉아먹는 군사비 부담

중국 경제의 유연성을 빼앗는 요인 중 하나는 군사비다. 중앙 정부의 국방비는 1조6655억 위안(약 305조 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해 2023년 경제 성장률을 웃돌았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외에도 무장 경찰, 민병대, 해경국 등 많은 무력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개발비를 포함한 실제 비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 베일아웃 가능성 높아

지방 정부의 자금 운용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2023년 만기가 도래한 지방 채 3조6658억 위안(약 672조 원) 중 90%에 가까운 3조2918억 위안(약 603조 원)을 차환채 발행으로 대응했다. 여기에는 산하 투융자 회사인 '지방 융자 플랫폼'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보 업체 DZH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 1만2000개 이상의 융자 플랫폼이 존재한다고 한다. 가까운 시일 내 베일아웃(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구제 금융)을 앞두고 중앙 정부가 재정 지출에 소극적인 것도 한몫한다.

2023년 출생아 수는 902만 명으로 중국 건국 이후 가장 적었다.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했던 '대약진' 시대보다 적은 수치다. 연간 인구 감소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과 홍콩의 법률가들로 구성된 'NPC 옵저버'가 공유한 중국 예산 자료에 따르면, 사회 보장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24년 2조6846억 위안(약 492조 원)에 달한다. 중국의 '일본화'는 단선적인 논의지만, 공통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금융 완화, 군사비 부담,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 인구 감소 등 다양한 문제가 중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중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불확실하다. 희미한 희망과 어두운 그림자가 공존하는 중국 경제의 미래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