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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는 호주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로, 2019년 빅토리아주 대법원에 제기된 집단 소송에 대한 해결책이다. 8000명 이상의 택시 및 렌터카 소유주와 운전자들은 우버가 택시 및 렌터카 면허를 요구하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우버는 고의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맞섰지만, 결국 1억7800만 호주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모리스 블랙번 변호사 사무실은 "우버는 모든 지점에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고 말했다.
우버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2018년부터 주 차원의 택시 보상 제도에 기여해왔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과거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집단 소송에 참여했던 전직 의원이자 택시 운전사인 로드 바튼은 "우버가 고의로 택시 면허 규정을 회피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운전자와 차량에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 없이 운영하며 상업적 이점을 얻었다"고 말했다.
2015년 법 개정으로 인해 우버는 택시 면허 없이도 영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주 정부는 택시 운전자와 면허 소유자를 위한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