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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300만 가구 초고속 인터넷 중단 위기...저소득층 지원 내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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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300만 가구 초고속 인터넷 중단 위기...저소득층 지원 내달 종료

바이든 정부 예산 배정 요청 의회가 묵살, 연간 수백 달러 요금 인상 불가피

미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 4월 말 종료된다. 사진=CNN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 4월 말 종료된다. 사진=CNN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해 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반값 초고속 인터넷 제공 프로그램이 오는 4월 말로 종료될 위기를 맞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통신회사들과 협력해 저소득 가정의 초고속 인터넷 비용을 매달 30~75달러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이 기금이 다음달 말로 고갈된다고 CNN 비즈니스가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은 2021년 통과된 초당적 인프라법에 따라 650억 달러 규모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위한 '저렴한 연결 프로그램(ACP)'을 운영해 왔다.

바이든 정부는 이 프로그램 연장 운영을 위해 60억 달러의 예산 배정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미 의회가 시한이 임박해 오고 있음에도 이를 승인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미 의회가 지난주에 예산안 협상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챙기지 않았다고 CNN 비즈니스가 전했다.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미국에서 2300만 가구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간 수백 달러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할 것이라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또 미국 가정의 5분의 1에 달하는 6000만 가구의 인터넷 이용 요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FCC가 강조했다.

지난 2021년에 초당적 인프라법에 650억 달러 규모 광대역 인터넷 접속 지원 예산이 포함됐고, ACP에 따라 연 소득이 5만5000달러(약 7400만 원) 이하인 4인 가족은 매달 최대 30달러의 비용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컴캐스트, 차터커뮤니케이션, AT&T, 버라이즌 등 전국 통신·케이블 회사 20곳이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인터넷 속도를 높이거나 이용료를 췄고, 정부의 보조금은 이 같은 연결 비용을 충당했다. 미 정부와 통신회사들은 이 프로그램이 '디지털 디바이드(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역사적인 프로젝트라고 의미를 부여했었다.

CNN 비즈니스는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미국에서 다시 디지털 디바이드가 심각해질 것이고, 특히 군인 가족, 고령층, 시골 거주자 등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수혜자의 절반가량이 군인 가족이고, 약 4분의 1가량이 시골 지역 거주자이며 약 20%가량이 65세 이상이다. FCC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7%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처음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올해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저소득층 인터넷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이들이 선거 관련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