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앱스토어 독점 과징금 인상…매출 20%이상

일본이 앱스토어 독점 과징금을 인상한다.
15일 닛케이아시아는 일본이 일부 기술 기업들의 독점 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 현행 3배 이상인 20%이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앱 유통의 독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타사의 앱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본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계속해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은 최대 매출의 30%까지 높아진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독점금지법에 따라 관련 서비스 매출의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행 과징금 체계가 일부 업체들의 반독점 체제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당인 자민당의 경제산업위원회 등 의원 그룹에 제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의 앱스토어 반독점에 대해 전 세계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계속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2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