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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트남의 '시장경제' 지위 상향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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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트남의 '시장경제' 지위 상향 조정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의 연례 현충일 기념식에서 증가하는 반유대주의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의 연례 현충일 기념식에서 증가하는 반유대주의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는 베트남을 '시장경제' 국가로 승격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균형을 맞추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의 일환이지만, 미국 내 노조와 일부 기업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베트남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파트너로 삼고 있으며, 경제적 협력을 통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자 한다.
베트남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경제 개혁을 진행해 왔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하고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을 시장경제 국가로 승격시키는 것은 미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촉진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 철강 노조와 같은 노조 단체들은 베트남의 시장경제 지위 승격이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저렴한 베트남 상품의 유입이 미국 내 생산 감소와 실업률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미국 기업들은 베트남이 아직 시장경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시장경제 지위 승격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정부의 경제 활동 개입, 노동권 침해,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베트남의 시장경제 지위 승격이 중국 국영 기업들이 베트남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 기업과 협력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미국 기업들은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베트남의 시장경제 지위 승격 여부는 향후 몇 달 동안 진행될 상무부의 검토와 의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승격 여부는 미국과 베트남의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