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재정 수입 감소로 해외 투자 수익 부유층에 세금 폭탄

중국이 최근 부유층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몇몇 주요 도시 부유한 개인들은 최근 세무 당국으로부터 자진 신고를 하라는 요청을 받거나 미납분을 포함한 세금 평가를 위한 회의에 소환되었다.

이 조치는 토지 판매 감소와 경기 둔화 속에서 중국 정부가 수익원을 다각화하려는 긴급한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 세계 2위 경제대국의 부의 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시진핑 주석의 ‘공동 부유’ 캠페인과도 일치한다.
이들 개인은 최대 20%의 투자 수익세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는 체납된 세금에 대한 벌금도 부과를 받게 된다. 그러나 최종 세금 금액은 협상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이 세금 강화 조치는 탈세 방지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정보 공유 시스템인 2018년 도입된 '공통보고기준(CRS)'을 따른 것이다. 현지 규정상 중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규정이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개인들 중에는 최소 1000만 달러(약 136억 원) 이상의 해외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 그리고 홍콩과 미국에 상장된 기업의 주주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공통보고기준(CRS)'에 따라 지난 6년간 150개에 가까운 관할 지역과 자동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각 회원국 과세 대상자들의 계좌 정보를 확보해왔다.

딜로이트 차이나의 부회장 패트릭 입은 “중국은 이미 CRS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세무 당국이 이를 활용해 징수 기회를 쉽게 포착할 수 있다”라며 “기업 세무 조사보다 개인 세무 조사의 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부유층은 시진핑 주석이 소비자 인터넷, 금융, 부동산 부문을 포함한 여러 산업에 대한 다년간의 단속을 시행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은 매일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하던 2018년의 분위기를 크게 위축시켰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당시 중국의 24조 달러에 이르는 개인 자산 중 약 1조 달러가 해외에 보유되어 있다고 추정했다. 중국의 부유층 이민이 증가해 2021년 이후 120만 명 이상이 이주했으며, 이는 유엔 데이터에 따른 것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의 재정 수입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약 14.8조 위안(약 2833조 원)에 그쳤다. 정부의 토지 판매 수익은 25% 감소한 2조 위안으로 줄었고, 세수도 5.3% 감소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