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이자부담 비중 28년만에 최대…차기정부 부담 우려

미국 연방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이 1990년대 이후 28년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차기 행정부의 정책 선택이 제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미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올해 9월까지의 회계연도 동안 순이자 비용으로 8,82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약 24억 달러에 해당한다. 이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3.06%로,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블룸버그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총 부채가 급증한 주요 원인은 역대 최고로 상승한 재정 적자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적자는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쏟아부은 막대한 지출과 2017년 대대적인 감세로 인한 수익 제약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급등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브루킹스 연구소의 해밀턴 프로젝트 국장 웬디 에델버그는 “이자 비용이 높을수록 이런 문제가 정치적으로 더 중요해진다”라며 “미국의 현재 재정 상황은 우선순위 지출을 차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치인들이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 모두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의 부채 문제는 차기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최근 미 의회에서 정당 간 갈등이 최근 심화되면서 행정부의 과세 및 지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의해 심각성이 더 크게 조명되고 있다.

불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 시나리오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미 징후가 목격됐다. 예를 들어, 민주당 소속의 조 맨친 상원의원은 2021년과 2022년에 백악관이 선호하는 주요 입법 패키지를 통과시키기 위해 지출 항목을 축소하도록 강요한 바 있다.

재무부와 예산관리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미 정부의 순이자 비용은 국방부의 군사 프로그램 지출 비용을 처음으로 초과했다. 또한 이는 연방 수입의 약 18%에 해당하며, 2년 전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정책이 재무부에 일부 완화책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다. 9월 말 기준 미 국채의 가중평균 금리는 3.32%로,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하락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재 지출하고 있는 막대한 이자 비용은 전체적으로 공공이 보유한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공공 부채는 27.7조 달러로, GDP의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 이자 지출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민간 투자를 압박한다는 데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적자 재정 지출이 추가될 때마다 민간 투자가 33% 감소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CBO의 경제정책 프로그램 책임자 샤이 아카바스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이자 비용이 부채를 증가시키고 다른 경제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에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닛 엘런 재무부 장관은 이런 우려를 일축하며, 미국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때 추적해야 할 핵심 지표는 GDP 대비 인플레이션 조정 이자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 비율은 지난해 급등했지만, 백악관은 향후 10년 동안 약 1.3%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옐런은 이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일부에서는 지속 가능성의 핵심 임계치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의 전망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수익 증가 조치의 통과를 가정하고 있다. 해리스 역시 가장 부유한 미국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재정 전망을 해결하는 열쇠는 더 많은 감세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이 촉진되어 정부 재정에 미치는 타격을 상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예산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해리스의 경제 계획은 10년 동안 부채를 3.5조 달러 증가시킬 것이며, 트럼프의 계획은 이를 7.5조 달러로 급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에 대한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향후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재정 적자를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런 압박과 정치인들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변경하기를 꺼리는 태도는 연방 지출의 나머지 영역인 재량 지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재량 지출이 연방 총지출의 약 70%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그 비율이 30%에 불과하다.

현재 투자자들은 이런 미국의 재정적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연준의 완화 정책과 약화되는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가 국채 수요를 계속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웰스파고 투자 연구소의 글로벌 전략가 게리 슐로스버그는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면화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미 행정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전에는 금리가 낮아 더 자유롭게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었고, 이자 비용에 큰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여유가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고현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scatori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