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채권 발행 축소로 115.5조엔 예산 승인...역대급 규모 예산안 '통과'

일본 내각이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115조5400억 엔(7312억8000만 달러)을 승인할 예정이며, 이 중 약 4분의 1이 부채로 충당된다고 27일 닛케이아시아가 보도했다.

또한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채권 발행은 당초 2024 회계연도 예산보다 6조8000억 엔 줄어들어 약 28조6500억 엔으로 감소한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합의한 이번 일본 예산안은 인구 고령화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 및 국방 지출 증가를 반영해 당초 2024 회계연도 예산안보다 더 큰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긴급 예비비 배정을 삭감한 2024 회계연도 초기 예산에서 지출이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세수 수입은 2024 회계연도 당초 예산보다 약 8조3000억 엔 증가한 총 78조4000억 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및 소비세 수입 증가와 수출에 힘입은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은 결과다.

세부적으로 소득세는 23조3000억 엔, 법인세는 19조2000억 엔, 소비세는 24조9000억 엔의 세수가 예상된다. 각 항목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24년 회계연도 추정치보다 큰 규모다.

비과세 개인소득 연간 한도액 103만 엔 인상 등 내년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약 7000억 엔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닛케이아시아는 일본 내각이 신규 채권 발행으로 지출의 약 25%를 조달할 예정이며, 이는 2024 회계연도보다 6% 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1998 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