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겐슬러 리플(XRP) 끝내 항소장 제출

퇴임을 눈앞에 두고 있는 SEC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고소 고발과 벌금 부과를 이어갔다.

16일 뉴욕증시와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SEC 겐슬러 위원장은 머스크를 증권법 위반 협의로 제소했다. 또 로빈후드 증권과 로빈후드 금융이 10건 이상의 증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총 4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리플(XRP)에 대해서도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를 닷새 남겨두고 사법 폭주를 벌이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코앞에 두고도 고소와 항소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사 리플랩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1월 20일 SEC 내 겐슬러의 가상자산 전쟁은 끝난다. 이에 우린 우리가 승소한 소송에 대한 항소장 제출을 연기해 달라고 SEC에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들은 거부했다. 이건 시간과 납세자들의 돈 낭비”라고 밝혔다.

겐슬러 의장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분야의 많은 사람은 오랜 기간 검증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많은 디지털 자산이 "매우 투기적"이라고 비판했다. 겐슬러는 그러면서 일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진정한 사용 사례가 무엇인지, 가치 있는 제안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겐슬러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무가 있으며, 지도부가 누가 되든 그 의무를 끝까지 이행할 것"이라며 임기가 끝나기 전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SEC가 암호화폐 업계를 포괄하는 규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더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과 규칙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슬러 의장은 또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으로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반을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 모금 자금이 미국 대선의 승패를 좌우했을 가능성은 작다"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접근법이 민주당 패배의 한 원인이 됐다는 주장을 반박했다.겐슬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맞춤형 규칙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것들을 위대한 민주주의의 일부로 본다"며 "다음 팀이 다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겐슬러 의장은 지난 임기의 대부분을 암호화폐 업계와 충돌하며 보냈다. SEC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상화폐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로왈은 지난 11일 겐슬러가 퇴임 계획을 발표하자 SNS를 통해 "어머니는 항상 좋은 말이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말을 남기며 겐슬러와의 불화를 암시하기도 했다.
겐슬러는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퇴임한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가상자산 업계를 위한 공약 중 하나로 겐슬러를 SEC 의장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전 SEC 위원인 폴 앳킨스를 후임자로 지명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이유로 발행사인 리플랩스를 고소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리플랩스에 1억2500만 달러(약 1825억 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SEC가 요구한 20억 달러에 한참 모자란 규모로, 업계는 사실상 리플의 승소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SEC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트럼프 정부 출범을 닷새 앞두고 항소하기로 하면서 리플은 새해에도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SEC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는 소식도 이날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SEC가 머스크 CEO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SEC는 머스크 CEO가 과거 엑스(X·옛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 지분을 대량 매수했다는 사실을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CEO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된 상황에서 SEC는 정부 고위 관료와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 머스크 측 변호인인 알렉스 스피로는 “머스크는 잘못한 게 없다”며 “개리 위원장이 사무실을 떠나는 상황에서 머스크를 향한 수년에 걸친 괴롭힘이 절정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증권 사기 등의 혐의로 제소했다.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이를 통해 주식을 더 싼 가격에 사들였다는 것이다.


SEC는 이 소장에서 머스크가 2022년 당시 트위터를 인수하기 이전에 트위터 지분 5% 이상을 보유했지만, 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아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었다. 머스크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알기 전에 주식을 추가로 매입함으로써 약 1억5천만 달러(2천189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가 보유 사실을 공개했다면 주가가 올라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주식을 더 싸게 매입했다는 것이다. SEC는 머스크가 2022년 당시 트위터 인수를 앞두고 테슬라 주식을 매각하고 트위터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증권 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머스크는 지난달 엑스에 글을 올려 SEC가 벌금을 포함한 합의를 48시간 이내에 받아들이도록 압박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 혐의로 제소될 것이라는 내용의 "합의 요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소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엿새 앞둔 가운데 나왔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트럼프 2기' 출범일인 오는 20일 사임한다고 이미 발표했는데, 사임 직전 머스크를 제소한 것이다.

머스크 변호사인 알렉스 스피로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가짜이며, 수년간 이어진 괴롭힘의 결과"로 주장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으로 지명됐으며, 이번 대선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밀착해 최대 실세로 부상했다. )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한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약 6천만 달러(약 2천4백만 XRP)에 달하는 대규모 출금이 발생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출금은 업비트 지갑 "rDxJNb"에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r9n1JL" 주소로 이체됐다.

리플이 SEC(연방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거래량이 80%나 폭발하며 랠리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연방 판사는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문서를 봉인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행정 명령을 승인함으로써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토요일 10%의 상승을 기록한 후 우세한 강세장에서 벗어나 향후 며칠 내 5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 법원이 리플과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의 문서 비공개 요청을 승인했다. 해당 요청은 기밀 정보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리플 소송이 항소 절차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필리스 J. 해밀턴 판사는 XRP 소송과 관련된 일부 문서의 비공개 요청을 승인했다. 법원은 "기밀 정보 보호를 위한 중대한 이유(compelling reasons)"라는 제9항소법원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리플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은 요약 판결 지원 문서에 포함된 8개의 증거와 원고의 반대 의견에 포함된 56개의 증거를 비공개 요청했다. 또한, 원고 측은 일부 증거에 대한 부분적인 비공개를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