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간 행정명령 143건 발동…'연방정부 축소·관세 강화'에 집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한 후 100일 동안 총 14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많은 규모로 연방정부 개편과 무역 관세 강화, 다양성·형평성 정책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미국의 시장정보 조사업체 비주얼캐피털리스트는 미국 연방정부 관보와 미국 대통령 자료 프로젝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이하 현지시각)부터 4월 30일까지 발효한 행정명령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분석에 따르면 전체 행정명령 가운데 약 23%가 연방정부 조직 개편에 집중됐다. 이 중에는 정부효율부를 신설하는 명령도 포함돼 있다. 이 부서는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교육부의 예산 증가를 주요 문제로 지목하고 예산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분야는 무역·관세 정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해방의 날’ 관세 정책을 발효해 대부분의 주요 무역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변동성을 초래했다.

다양성·형평성·포용(DEI)과 관련한 정책은 12%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불법적 차별을 종식하고 능력 중심의 기회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연방정부 산하의 모든 DEI 프로그램과 소수자 우대 정책을 철폐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밖에 외교(8%), 에너지 및 기후(8%), 보건의료(6%), 국경 및 이민(6%), 과학기술(4%), 국방(4%) 관련 행정명령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행정명령의 범람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 문제를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전체 행정명령의 29%가 법적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