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원자력 시장 개방, 외국 투자자에겐 험난한 길

인도 정부가 올해 초 자국의 원자력 부문을 외국 투자자에게 개방하기 위한 법적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여전히 법적·관료주의적 장벽과 환경 활동가들의 반대라는 험난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19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현재 8기가와트를 약간 넘는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47년까지 100GW로 늘리려는 인도의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 및 기타 문제에 대한 포괄적 개혁이 필수적이다. 원자력은 현재 인도 전체 전력 수요의 3% 정도만 충족시키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19%, 프랑스의 약 64%와 크게 대비된다.

미국과 프랑스는 2008년 뉴델리와 체결한 획기적인 민간 협력 협정 이후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기다려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달 인도 방문 시 자국이 "인도의 원자력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양국은 국방과 에너지 협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무역 협정을 논의 중이다.

지난 2월 인도 정부는 원자력 관련 핵심 법률 두 가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로이터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최대 49%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탁샤실라 연구소의 사우라브 토디 연구 분석가는 가장 먼저 개정돼야 할 것이 인도의 핵 피해 민사 책임법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원자력 발전소 공급업체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보상금에 제한이 없다. "공급업체로서 부품이나 자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통제권이 없을 때 이러한 책임은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토디는 설명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EDF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이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와 안드라 프라데시주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지연시킨 주요 요인은 이 책임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인도 정부는 또한 원자력 발전과 우라늄 같은 핵 연료 취급에 대해 중앙 정부에 거의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원자력법 개정도 고려 중이다. 현재 인도 원자력 공사(NPCIL)와 같은 국영 기관이 원자력 발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기업들은 엔지니어링·조달·건설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분석 회사 CRISIL의 프라나브 마스터 이사는 "이 부문이 개방됨에 따라 민간 기업들은 토지 취득 및 전력망 구축과 같은 활동에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또한 매우 비싼 초기 자본 투자를 위한 정부의 생존 가능성 격차 자금 지원이나 혼합 금융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규제 기관의 개혁도 필수적이다. 현재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핵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바바 원자 연구 센터와 원자력 발전소를 감독하는 정부 부처의 일부다. 토디는 "같은 부서가 R&D, 프로젝트 승인, 구축 및 감사를 담당하고 있어 독립적인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984년 보팔 가스 누출 사고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산업재해에 대한 대중의 기억은 원자력 확대와 민영화에 대한 반대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핵운동 전국연합의 우다야쿠마르는 "6월부터 민간 및 외국 기업의 원자력 에너지 분야 진출에 반대하는 로비를 할 것"이라며 "모디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를 민영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는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으로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제조업 및 데이터 센터와 같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 부문이 향후 몇 년간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자력 에너지는 인도의 탈탄소화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정부가 야심 찬 원자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프레임워크 개혁, 규제 기관의 독립성 확보, 투자 인센티브 마련, 대중의 우려 해소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포괄적 개혁 없이는 외국 투자자들이 인도 원자력 시장에 진입하는 데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남아있을 것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