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본 관세'로 관세 수입 급증...5월에만 30조원 이상 거둬들여

트럼프 관세 정책 전면 시행돼도 정부 세수 중 관세 비중은 4% 불과

미국이 지난달부터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함에 따라 관세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미 재무부가 27일(현지 시각) 밝혔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항의 컨테이너 모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올해 5월에 관세 수입으로 223억 달러(약 30조6800억원)를 거둬들였다고 야후파이낸스가 27일(현지 시각) 미 재무부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수입업체들이 관세 납부 신고를 월말에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는 31일까지 이 수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 매체가 전했다. 특히 지난 22일 하루 동안에 관세 신고액이 165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관세 전쟁에 나서면서 미국의 관세 수입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월 관세 수입은 96억 달러였으나 4월에는 174억 달러로 증가했고, 5월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야후파이낸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관세 수입이 5월에 크게 늘어났다”고 전했다.

야후파이낸스는 “미국의 관세 수입은 이후에 10억 달러 미만으로 연방정부 지출의 극히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지난 4월 소득세는 8500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이달 관세 수입은 174억 달러에 그쳤다. 이 매체는 “최근 통계를 보면 정부 세수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에 불과하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시행돼도 그 비율이 4%가량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개인 소득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50%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방금 유럽연합(EU)이 신속하게 회의 날짜를 잡자며 연락을 해왔고, 이는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EU에 대한 50% 관세 할당에 극도로 만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50% 관세 카드를 꺼낸 이유에 대해 “그들이 협상에서 매우 느리게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대미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6월 1일부터 EU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7월 9일로 유예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억하라. 우리가 합의를 도출할 수 없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내게는 대미 무역과 관련한 거래를 정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대한 기본 관세와 한국 등 59개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자동차·철강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고, 반도체·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길 계획이다. 그는 특히 애플과 삼성전자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3일 “우리가 관세로 많은 돈을 만들 수 있고, 이것으로 세수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관세로 개인 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하원을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명명한 감세 법안의 상원 처리를 종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 소득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됐다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감세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됐다. 초당적으로 운영되는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 달러(약 5229조5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