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75억 달러 규모 청정수소·배터리 지원 조기 중단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청정에너지 산업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도입된 청정수소,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에 대한 세금 혜택을 크게 줄이거나 조기에 끝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각) 오일프라이스가 보도했다.

◇ 수소·암모니아 사업, 세금 혜택 축소로 경제성 흔들

미국 하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감세 재원을 마련하려고 IRA를 통해 신설된 청정수소(45V), 전기차, 배터리, 청정전력(45Y, 48E) 등 세금 혜택을 대폭 줄이거나 조기에 끝내는 내용을 담았다.
청정수소 생산에 주어지는 45V 세금 혜택은 원래 2033년까지 착공한 사업까지 적용하던 것을 2026년 이전 착공분까지만 인정하도록 앞당겼다.

이로 인해 에어 프로덕츠, CF 인더스트리, 플러그 파워 같은 미국 내 대형 수소·암모니아 생산업체들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됐다.

루이지애나에서는 모두 46건, 75억 달러(약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수소·암모니아 사업이 45V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당수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에어 프로덕츠는 루이지애나에 45억 달러(약 6조 2000억 원) 규모의 블루수소 생산시설을 짓고 있다. 이 시설은 해마다 500만 톤 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땅속에 저장하는 등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CF 인더스트리도 루이지애나에서 해마다 1000만 톤 규모의 암모니아를 생산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45V 세금 혜택 대상이다. 회사 쪽은 세금 혜택이 줄면 저탄소 암모니아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플러그 파워는 "45V 세금 혜택 제한은 단기 수소발전 사업에 실제로 불리하다"고 말했다.

전기차 세금 혜택(30D)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돼, 6년 앞당겨 끝난다. 2026년부터는 미국에서 누적 판매량이 20만 대가 안 되는 소규모 업체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형 완성차 업체와 한국 등 해외 기업들은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됐다.


반면, 탄소포집과 저장(CCS) 기술에 대한 45Q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2022년 IRA 개정으로 45Q는 이산화탄소를 땅에 영구 저장하면 1톤에 85달러(약 11만 7000원), 공기에서 직접 모으면 1톤에 180달러(약 24만 8000원)까지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CF 인더스트리는 CCS 사업을 통해 해마다 1억 달러(약 1380억 원) 규모의 잉여 현금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엑손모빌은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발전소에 CCS 기술을 붙여, 이산화탄소의 90% 넘게 모아 땅속에 저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미 미국 최대 탄소 운송망을 갖췄고, 2030년까지 하루 470만 배럴 생산, 180억 달러(약 24조 8400억 원)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 첨단 제조시설, 지열발전 등 일부 청정에너지 세금 혜택도 일정 부분 유지되거나, 혜택을 받는 기간이 조금 앞당겨질 뿐이다.


미국 청정에너지 업계와 투자자들은 이번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해 실제로 시행되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가 줄고, 태양광·배터리·수소 같은 산업에서 중국 등 경쟁국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

공기업센터의 치라그 랄라 에너지 책임자는 "세금 혜택 덕분에 수천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이번 조치는 원자력, 지열, 배터리, 전기차 등에서 미국의 몫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뉴스위크에 말했다.

업계에서는 "IRA 세금 혜택으로 투자를 끌어온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들이 급격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법안 전체를 반대하는 의원은 소수여서, 상원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