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옳은 결정"…민주당 "헌법 위반, 의회 승인 없어 탄핵 사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이하 현지시각) 이란 핵시설 3곳을 공습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미 의회 지도부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집권당인 공화당은 ‘정당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의회의 승인 없는 전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헌법 위반…즉각적인 의회 보고 필요”
그러나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깨졌고 이제 전쟁 위험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군사행동은 의회 승인 없는 단독 결정으로 헌법을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모든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이날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열린 집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발표를 듣고 “극도로 충격적이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일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며 “대통령은 그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강경 개혁파 정치인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이번 공습은 의회의 동의 없이 이뤄진 전쟁행위로 명백히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찬성…일부 의원은 ‘의회 패싱’ 비판
공화당에서는 강력한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공습 직전 백악관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의장은 성명을 통해 “테러를 억제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존 코닌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용기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이것이야말로 세계 무대에서의 리더십”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존 바라소 상원의원도 “이란의 핵 개발은 미국과 세계에 가장 큰 위협이며 이번 공격은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톰 매시 하원의원은 “이번 공습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소속 로 칸나 하원의원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중동 전쟁에 미국이 다시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전쟁권한결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