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의 이란 공습에 美 의회 갈등 격화…초당적 전쟁 권한 논쟁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을 선제 타격한 이후 미 의회 내에서 대통령의 군사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대통령의 조치가 위헌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적인 기밀 브리핑과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 표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미국의 공습을 단행했고 이에 민주당뿐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브리핑에서 “공격적 성격의 군사력 사용은 반드시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는 이번 공습이 법적으로 정당했는지 미국에 임박한 위협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행정부는 의회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헌법이 그렇게 요구하고 미국 국민과 위험에 처한 병사 가족들도 그만한 자격이 있다”며 기밀 브리핑을 요구했다.


그러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대통령은 헌법 제2조에 따라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초당적 전쟁 권한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목적일 뿐”이라며 표결을 허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공화당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과 민주당 로 칸나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향후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시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글을 올렸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배신했다”며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측근들이 매시 의원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 선거 개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존 페터먼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공습은 전적으로 적절했다”며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제한적인 군사 개입이었고, 이란에 실질적인 타격을 줬다”고 말했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의원도 “이번 작전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며 “지미 카터 이후 모든 대통령이 핵무장한 이란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 팀 카인 상원의원이 1991년·2002년 이라크 전쟁 당시 발효된 군사력 사용 승인(AUMF)을 철회하고 향후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은 반드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수 절차에 따라 며칠 내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카인 의원은 오랜 기간 행정부의 군사 권한 확대에 반대해온 대표적인 인물로 이번 공습 사태를 계기로 “의회가 통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