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법 공백'에 3조 원 LNG 발전소 사업 승인 중단

베트남의 핵심 국책 사업인 21억 5000만 달러(약 3조 원) 규모 꽝랍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 사업이 예기치 못한 법 개정 때문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디엔베스터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앙정부의 후속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승인 절차가 무기한 지연돼, SK E&S,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투자를 준비하던 국내외 기업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응에안성 재무국은 성 인민위원회에 낸 보고서에서 꽝랍 LNG 발전소 사업의 원칙적 승인 절차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무국은 "사업 승인을 위한 법 검토와 서류 준비, 감정 등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 마쳤지만, 돌발 변수 탓에 최종 승인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 6월 25일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돼 7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 '제90/2025/QH15호 법률'이다. 이 법은 투자법, 입찰법, 민관협력투자법 등 8개 주요 경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꽝랍 발전소처럼 이미 승인 절차를 밟던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을 담지 않았다. 법에 공백이 생긴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중앙정부가 아직 개정 법률의 세부 시행령을 내놓지 않아 주무 부처인 응에안성 재무국은 사업을 평가하고 승인할 법 근거가 없어졌다. 이에 재무국은 중앙정부의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승인 절차를 연장하고, 그때까지 관련 신청서 접수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나올 시행령에 따라 기존 신청 서류를 바꿀 필요가 없다면 바로 승인을 추진하되, 변경이 필요하면 규정에 맞춰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 법 공백에 막힌 3조 원 국책 사업

이번 사업 지연은 베트남 전력 기반시설 확충 계획에도 차질을 줄 전망이다. 꽝랍 LNG 발전소는 2030년까지 투자가 예정된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에 포함된 14개 우선 가스 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나라 전체에도 중요한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750MW급 복합화력발전(CCGT) 터빈 2기를 통해 총 1,500MW의 전력을 생산하며, 해마다 약 115만 톤의 LNG를 수입하는 터미널과 저장·재기화 설비까지 함께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2030년 이전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며, 완공되면 500kV 송전망을 통해 국가 전력망에 바로 연결된다.

사업의 중요성만큼 국내외 이름있는 기업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지난해 10월 응에안성이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SK E&S가 참여한 PV 파워·응에안 슈거 LLC 연합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쭝남 건설투자 JSC 연합 ▲베트남 제1발전총공사(EVNGENCO 1) ▲일본 스미토모 상사 ▲카타르 걸프 페트롤리엄 리미티드가 참여한 비엣 타인 뱀부 에너지 투자 JSC 연합 등 5곳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 투자자들, 기약 없는 기다림에 불확실성만 커져

그러나 이번 승인 지연으로 투자자들은 큰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 규제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사업에 나서기 어려운 데다, 이는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이나 사업 자금 조달 계획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당초 목표했던 2030년 이전 상업 가동 일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꽝랍 발전소 프로젝트는 중앙정부의 세부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됐다. 앞으로 정부가 발표할 시행령 내용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서류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면 승인 절차는 빠르게 이뤄질 수 있지만, 서류 보완과 재평가가 필요하면 사업은 몇 달 더 늦어질 전망이다. 중앙정부의 입법 지연이라는 암초를 만난 꽝랍 발전소 프로젝트의 앞날에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